□ 망 중립성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으나 최종적으로 폐기 결정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의 법적 근거가 될 ‘인터넷 자유회복’ 명령을 표결(’17.12.14)한 이후 동 문건을 연방관보에 게재(2.22.)

  ○ 그러나 상원에서 ‘인터넷 자유회복’ 규정을 무효로 만드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을 52:47로 통과(5.16.)시키며 공방이 지속되던 상황

  ※ 의회검토법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의회는 이 법을 활용해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 무력화가 가능

  - 상원은 하원에도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한 표결 요청을 촉구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상원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아 실패

  ※ 상하원 모두에서 의회 검토 법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의 규정 무력화가 가능

  ○ 결국 ‘인터넷 자유회복’ 명령은 FCC 표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식 발효

                                                   < 미국 망 중립성 폐지일지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FCC는 망 중립성 폐기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FCC는 행정명령 효과로 △연방통신위원회(FTC) 사후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차단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로 투명성 증대 등을 제시

  ○ (#1) ISP들이 불공정하거나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국 최고 소비자 보호 기관인 ‘FTC’가 규제를 하게 될 전망

 
  - ’15년 규정에서는 FCC가 공중 통신업자(Common Carrier*)를 관장하도록 돼 있었으나 ’17.12월 통신법을 개정하면서 FTC에 권한을 부여

  ※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장거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실제로 FTC는 최근 AT&T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통신사업자의 정보 서비스 영역’에 대한 규제 권한을 사실상 인정받은 상태

  ※ 미국 제 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통해 FTC가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규제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결(2.26)

  ○ (#2) ISP가 망 관리 관행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해 ‘투명성’ 강화

  - ISP는 자사의 사이트나 FCC 웹 사이트에 망 관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ISP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FCC는 ‘인터넷 자유 회복’ 문건을 통해 규제가 완화돼 중소 ISP가 더 많은 광대역 망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인터넷 초창기이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인터넷 규정 완화에 합의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

  - 덕분에 망 투자도 1조 5,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넷플릭스․페이스북․아마존․구글 등이 중소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IC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논리

  □ 망 중립성은 공정경쟁 및 혁신의 관점에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이슈

  ○ 콘텐츠에 따른 네트워크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전면 해제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새로운 형태 계약관계와 거래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 한편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사업자도 각각 반대 입법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행보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예의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