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경쟁국의 혁신 현황을 분석한 미국 기술 우위 전략 보고서를 발표*(’18.6.)

  * The Global Innovation Sweepstakes : A Quest to Win the Future 

  ※ 200명 이상 인터뷰 및 2차 자료·데이터를 근거로 작성  

○ 국가 간 기술 혁신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유망 첨단기술 분야의 선두국가가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게 될 전망  

 - 경쟁국들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첨단제조업 등 첨단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1) 중국 

 -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로보틱스, AI 등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변화 중이며, 세계 전자상거래의 4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성장  

 -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벤처캐피털이 1,000여개 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유망 산업에 대폭적인 투자로 전 세계 가장 큰 벤처투자 시장으로 주목 

  ※ 기술 분야별 글로벌 벤처투자 상위 3개국에 포함(핀테크(1위),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로보틱스,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의 혁신체제는 시장체제를 왜곡시켜, 첨단 제조 부문 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영향은 다른 국가에게 많은 위협이 될 전망

<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별 취약성 >

 

 - 이에 반해, 국제 경쟁력 미비, 산업 디지털화 부진, 고급인력 육성 교육제도 미비, 빠른 인구 노령화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 

2) 일본, 한국, EU  

 - (일본) 로보틱스, AI, 빅데이터, 면역치료, 재생의학 등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나, 대기업의 사업 모델 변화와 해외 시장 공략이 과제로 도출  

 - (한국) 인구 노령화와 재벌 경제 구조에도 정부의 R&D투자와 출연(연)의 기술개발 및 상업화 노력을 통해 경제 구조 변화 역량 확보  

 - (EU) 국가 간 정책 불일치와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한 ‘Horizon 2020’ 프로그램 추진으로 향후 7년간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창업활동을 강화할 전망 

< ’16년도 EU 엑셀러레이터 투자 스타트업 현황 >

○ 미국은 자유 시장, 전략적 투자, 이민, 교육 제도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 국가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  

 - (포용성) 여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 확대, STEM 교육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화에 의한 인력 조정 전략, 사회 보장 제도 개혁 등 수행 

 - (균등 경제발전) 지역 경제 불평등 해소 및 투자자, 창업가 유치 

 - (기업 친화적 환경) 고급 인력 공급, 생활편의시설 구축,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 창업기업의 수요 충족 

 - (기술이전)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연구단지 지원을 통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술이전 우수사례의 지속

적인 벤치마킹 

 - (R&D예산 조정) 효율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 혁신 모니터링 및 R&D예산을 조정할 범부처 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