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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소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탄소세 제도의 도입이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18.6.)

* How Induced Innovation Lowers the Costs of a Carbon Tax

○ 정부는 주로 탄소 배출량을 규제·감독하는 공급 기반 정책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 수요기반 정책을 활용해 왔으나, 최근 탄소세 제도*가 주목

* 화석연료 등 탄소를 포함하는 연료에 세금을 매겨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 탄소배출량 20% 감축 및 청정에너지 지원금 등 공급기반 정책보다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수요기반 정책을 선호

- 배출권 거래제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 배출량 배정과 소형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가 힘든 편임

- 반면, 탄소세는 시장 가격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격 효율성이 높고, 탄소 배출량 산정이나 소형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쉬운 편임

○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천문학적인 세수가 발생될 전망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의회예산국은 톤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도입 후, 매년 2%씩 포인트 세율을 증가시킬 경우 첫 5년간 4,370억 달러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분석

- 따라서 해당 세수를 장비나 기기에 대한 투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R&D 수행 인센티브(세금공제, 혁신 박스 등)를 제공하는 데 활용

○ 탄소세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R&D 기술혁신 관련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이 가능

- 탄소 집약적 활동 비용 상승으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및 혁신 인센티브 제공

- 탄소세를 통한 세수 투자 지원, R&D 세금 공제, 혁신 박스 등에 활용할 경우, 연구와 자본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 절감 비용이 감소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