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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분석 원문보기 1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정부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18.6.)

* Business Regulation : Business Perceptions Survey 2018

※ ’07년부터 수행된 조사로 2,001개 기업의 법률·규제 준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15년 제정된 소기업 및 고용법*에 따라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신규 규제 선정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SBEEE)

- 조사내용은 기업성과 및 당면과제, 규제에 대한 태도, 규제관리 노력, 외부지원,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 규제자 관리 등으로 구분

1) 기업성과 및 당면 과제

- (성과) 매출 전년대비 50% 증가, 고용증대 25% 상승, 자본투자 32% 증가

- (과제) 고객 유인 및 유지(32%), 조세수준(17%), 직원 채용·유지(17%), 규제준수(17%), 자금 확보(8%) 등 순으로 답변

< 기업의 최대 당면 과제 >

2) 규제에 대한 인식

- 향후 정부의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 비중은 53%로 나타났고, 규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 비중은 3%로 답변

- 규제 부담 증가 요인으로는 ‘EU 탈퇴(22%)’ 및 ‘항상 증가해 옴(21%)’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업의 규제 인식 수준 >

- 규제 준수의 동기로는 단순한 법·규정 준수(93%), 고객에 대한 명성 유지 (92%), 규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76%) 등임

< 규제준수의 주요 동기 >

※ 응답 수 : 총 2,001개 (‘모름’ 응답 0%~2%, 해당사항 없음 0%~8%)

3) 규제로 인한 부담

- 기업의 53%는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한 반면, 59%는 규제 준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담

4) 외부 지원

- 91%가 규제 준수를 위한 외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 중 64%가 컨설턴트를 통해, 53%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받음

- 외부 기관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약 8,400 파운드(1,242만원)로 대기업의 경우 48,970 파운드(7,242만원)로 나타남

5) 정부 규제에 대한 인식

- 기업의 과반수는 정부의 규제 목적이 전반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보았으나(57%), 규제 변화에 대한 홍보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