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11년부터 7년 동안 진행

○ ’11.4월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은 최근까지 공방이 지속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 등 총 5억 3,900여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18.5월)  

  ※ 앞서 美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15.9.18.)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함(’16.12.6.) 

 -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황

  ※ 삼성전자는 ’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 9,000만 달러 임 

< 양사 소송 일지 >

  *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18.6.27일 양사는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며 상호간 분쟁에 종지부  

○ 양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특허침해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 법원은 양사의 특허소송 파기 환송심을 진행 중  

 - ’14.7월 미국을 제외한 한국·독일·일본·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호주 등 다른 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이후 두 번째 합의 

 -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특허소송 취하 이후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 

 - 다만 양사가 종전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dismiss with prejudice)’는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 일축 

□ 스마트폰 시장 상황 변화 및 새로운 경쟁 구도형성 등이 합의 배경으로 풀이  

①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고전하는 상황 

 -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2년→3년) 신규 수요도 하락세.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8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 6,0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 

 - 스마트폰 기술 또한 평준화된 가운데 중국 제품의 부상.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18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각각 22.6%, 15.1%로 정체된 반면 화웨이는 11.4%로 ’16년 1분기(8.5%) 대비 상승 

 -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제조사로부터 양사모두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소모성 소송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명분을 확보한 만큼 실리를 도모 

 - 소송 대상 스마트폰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 만큼 양사가 실리로 선회했다는 분석 

  ※ (애플) 1심에서 ‘UI 디자인 특허는 제품 전체나 다름없다’는 평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소송을 계속할 경우 1심 법원에서 인정받은 디자인 특허권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  

  ※ (삼성전자) 배심원 평결로 배상금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며 오히려 애플 디자인 특허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확보  

③ (스마트폰 부품 등) 협력적 사업 구조 지속 희망  

 -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 

④ 모토로라(애플), 화웨이(삼성) 등 다른 사업자와의 특허 분쟁 본격 시작  

 - 애플은 모토로라, 삼성전자는 중국․미국 법원에서 화웨이와 LTE 특허권을 두고 특허 분쟁을 시작한바 상징적으로 중요한 소송을 마무리 짓고 ‘최신 소송’에 집중하는 전략으로의 변경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