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

○ 중국 정부는 ’16.12.27일에 발표한 135계획(제 13회 5개년 계획)에서 ICT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특히 ‘블록체인의 개발’을 강조 

  ※ 당시 135계획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히지 않은 채 개발 대상으로만 지목 

○ 이후 ’18.5.21일 정식으로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백서”를 출간하며 블록체인의 행보, 영향력, 방향성, 적용분야 등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 자료를 공개 

 - 백서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15년 120개, ’16년 256개, ’17년 434개로 각 136, 178개씩 증가 

 - 또 정부는 응용 산업, 기초 시설 및 플랫폼, 서비스업을 블록체인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실제로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 중이라고 발표
 

< 중국 블록체인 기업 수 추이 >

 

  ※ 자료 : 공업정보화부정보센터 

○ 백서가 출간된 이후 시진핑(XiJinPing) 국가 주석은 공개석상에서 “블록체인은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개발의사를 명확히 표명 

 -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주최 연례 학술 컨퍼런스(5.30)에서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 

 - 블록체인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국무원의 블록체인 개발을 촉구하는 최우선 수준의 국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국가 지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 

  * 중국 국무원이 지방행정부에 광동자유무역지구 개혁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5.24). 주요 내용은 현재 중국의 규제 체계 내에서 블록체인 도입과 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것 

○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중국의 블록체인 적용 및 발전 속도는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기술 지원과 함께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보안 연합’ 출범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의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가장한 사기행위 단속 등 업계 정화에도 관심  

○ 중국 정부는 중국기술시장협회가 주최한 ‘중국 블록체인 안보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 블록체인 보안 연합(China Blockchain Security Alliance)’ 설립을 선포(中新網, 6.21.) 

 - 텐센트 기업의 자회사인 텐센트 시큐리티(Tencent Security), 중국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연구소(China Blockchain Application Research Center), 중국 기술시장연합(CTMA)과 더불어 20개 이상의 국립 및 사설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 

 - 정부 지도 기관, 인터넷 보안 기업, 블록체인 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만큼 블록체인 안보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블록체인의 성장잠재력에 집중하는 中…기술 활용 및 지원 방안 검토할 필요  

○ 중국이 블록체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 

 -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이 우리 실생활에 확산되어 공정한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 

 - 이에 전자신분증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금융, 경제법률, 및 식자재·식품 건강분야 서비스 등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신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빠른 발전이 기대  

○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적으로 ’25년경 대규모 상용화가 예상되는바 한국도 정부의 집중육성 정책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통한 기술우위 선점 필요 

 - 블록체인 기술 응용 확대(금융, 공급망 관리, 부동산거래, 의료, 에너지 등)로 ’25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전망 

  ※ Credit Suisse, ‘Blockchain 2.0(’18.1)’ 

 -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금융지원 환경 개선, 컨소시엄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한 초기 기술 개발 및 응용 활성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