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30년을 향한 정책 대응 및 ’50년 시나리오를 포함한 제 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18.7.)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기본법(제 12조)에 근거해 에너지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작성  

○ 세계 각국은 탈탄소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국가 간 경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신재생에너지 가격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제도)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다른 에너지원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 기술의 변화로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클 전망이며,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에너지 수요 증가세로 산유국 경제적 위험성이 증폭될 전망 

  ※ IEA에 따르면 ’40년 화석연료 비율은 선진국 53%, 신흥국 63%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 32%, 신흥국 29%를 차지  

 -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별 새로운 모멘텀 제시 및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중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여 신기술 개발 등 경쟁 본격화  

 -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 등 상황은 악화되고 ’16년 에너지 자급률은 8%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  

○ 정부는 2030년 에너지 정책 기조 방침으로 3E*+S(Safety) 원칙하에 에너지 믹스 목표 실현  

  ※ 안정공급(Energy Security),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적합성(Environment Safety)  

 - 일본은 ’30년까지 ’13년 대비 26% 감축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역할 강화  

 - 자원 공급국 및 수요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자원외교 추진 

 - 유사시에도 다양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원별 다각적 공급구조 실현  

○ 2030년을 향한 정책적 대응으로 자원 확보, 에너지 절약사회 실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등 시책 제시

 1) 자원 확보  

 -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천연가스의 독자적 개발을 위해 ’16년 개발 비율을 27%에서 ’30년 40% 이상 향상시키고, 석탄은 ’30년 60% 유지  

  ※ ’19년 이후에도 3차원 물리탐사선을 활용한 국가 주도 탐사 실시 

 - 자원공급국에 대해 석유정제, 석유화학, LNG 액화 등 사업기회 창출 및 수소,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저탄소화에 기여  

 - 일본 해역에 상당량 부존하고 있을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일본 내 해양 광물자원 개발 촉진  

  ※ ’23~’27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상업화 프로젝트 개시 목표

 2) 에너지 절약사회 실현  

 - (가정·회사)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20년까지 에너지제로 빌딩(Zero Energy Building)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축 주택은 ’30년까지 실현  

 - (운송) ’30년까지 차세대 자동차 판매를 50%에서 70%까지 향상시키고, 지능형 도로교통시스템(ITS) 추진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 (태양광) 미래 주력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용 감축(’20년 7엔/kWh)  

 - (풍력) 풍력발전 설비 도입 규제 도입 및 설비 비용 절감  

  ※ 부체식 해상풍력을 제외한 풍력발전 비용을 ’30년까지 8∼9억 엔/kWh 목표  

 - (지열) 지열 발전설비 도입을 보다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제공

  ※ 일본 기업의 지열발전설비는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 

 - (수력) 개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미개척 지점 개발과 IT 기술을 활용한 댐 운용 고도화 등을 통해 댐 발전량 제고 

 - (바이오매스) 발전비용 절감 및 안정적 조달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미사용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바이오매스 발전 추진  

○ 2050년 에너지 시나리오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3E+S를 추진하고,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 실현을 도전과제로 제시  

  ※ 안전최우선, 자원자급률 및 리스크 최소화, 환경친화적 탈탄소화, 자국 산업 경쟁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