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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성과 이전체계 가속화 원문보기 1

□ 국무원은 시범성 국가기술이전기관 및 지방 과기성과이전시범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발표(’18.7.)

※ 국가기술이전 기관은 100개, 지방 과기성과이전 시범구는 10개 구축을 목표

1) 중앙정부

○ 과기부, 재정부, 세무국은 대중창업·만중혁신 국가 전략 실시를 위해 7월 1일부터 직무 과기성과 이전 개인소득세를 50% 감면한

다고 발표

○ 과제, 인재, 기관 심사 평가 개혁 심화방안을 발표하여 과기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자의 적극성과 창조성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연구자 자주권 확대방안 확정

- 기초연구 프로젝트 간접비 비율 향상, 연구프로젝트 경비예산 편성 간소화, 연구자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 부여 등

○ 과기부는 광동성 주강삼각주, 쓰촨성 청더몐*, 지린성 창지투** 등지의 국가과기성과이전시범구 구축 지원을 발표

* 청두, 더양, 몐양, ** 창춘, 지린, 투먼장

2) 지방정부

○ 베이징시는 전국과기혁신센터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성과의 경제기술개발구이전에 착수

- 베이징 과기위, 베이징경제기술개발 관리위원회,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등 7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관련 협정 체결

○ 쓰촨시는 ’18년 쓰촨성 과기성과 이전 업무요강을 발표하고 10대 전략내용을 포함

- 혁신성과 촉진, 시범기관 육성, 지식재산권 서비스 강화, 전략산업 육성, 민군융합 성과 이전, 기술이전체계 구축(1+4+N*), 성과전시, 기술거래시장 구축, 과기금융 융합, 생태계 최적화

* 1: 청두첨단기술산업개발구 서남중심지, 4: 충칭, 윈난, 구이저우, 티벳 등, N: 쓰촨 톈푸구 청두지역, 몐양과기성 등

○ 하얼빈시 과기국은 하얼빈 과기성과 이전과 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 이미 1,453개의 과기성과를 발표했으며, 과학기술 500개 기관과 투자기관 33개 기관 정보 수집

○ 요녕성은 과기협회 주도로 성급 학회 54개, 시급 과기협회 14개, 과기서비스 기관 18개 간 과기성과이전 촉진 연맹을 결성

○ 상해시 정부는 「상하이시 민항(闵行) 국가과기성과이전시범구 구축 행동방안」을 발표(’18.6.)

※ ’17년 2월 과기부의 상하이시 민항 국가과기성과이전시범구 구축 지원을 근거로 발표

- 민항시범구 구축 관련 3345 목표 및 중점전략을 선정하고, ’20년까지 상하이시 국제기술거래센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기술이전 네트워크 주요 허브 구축

< 3345 주요 목표 >

구 분	목 표
3개 특화	- 대학 기술이전 메커니즘 개혁 가시화 - 국제화 네트워크 구축 - 민군융합 양방향 이전
3개 분야	- 원천이전 동력 방출에 입각 - 주체 이전 활력 증강 - 기관 이전능력 제고
4개 거점	- 기술이전 체제·메커니즘 개혁의 선행지역 구축 - 성과정보와 기술거래 활약 지역 구축 - 수준 높은 과기성과 이전플랫폼과 인재 집결지 구축 - 전략적 신흥 산업의 인큐베이팅 거점 구축
5개 시범	- 기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 시범 실시 - 과기자원의 공유화 시범 실시 - 혁신주체의 다원화 시범 실시 - 과기서비스의 전문화 시범 실시 - 민군 융합의 산업화 시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