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명시

중요 정보 인프라

•“중요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호 요구 사항 강화

네트워크 운영자

•여러가지 보안 책임을 갖는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 및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를 지칭

민감한 정보 보존

(국외 이전)

•사이버 보안법에 의해 수집되거나 생성된 개인 보안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에서의 작업이 자국 영토 내에 저장되도록 요구

안전 제품 인증

•중요한 사이버 장비 및 특수 사이버 보안 제품은 보안 인증을 받은 후에만 ​​판매되거나 제공 가능

법적 책임

•네트워크안전법을 ​​위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최대 백 만 위안의 벌금을 부여

2014

2월

•중앙 사이버 보안 및 정보화 선도 그룹이 구성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유지’ 항목이 정부 업무 보고서에 처음으로 작성

2015

7월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방면에서의 피드백에 따라, 초안을 수정

6월

•제 12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는 ‘네트워크 보안법(초안)'을 마련

2016

11월

•11.7일 제 12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 24회 총회에서 채택

7월

•제 2차 심의를 위한 사이버 보안법(Draft)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National People's Congress의 웹 사이트에 공개

6월

•제 12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of Congress)는 두 번째로 Cyber security Law(Draft)를 심의

2017

6월

•6.1일부터 시행(국외 이전 사항은 유예)

5월

•5.16일 세계 54개 무역단체에서 ‘국외 이전’ 사항에 대한 연기 요청

2019

1월

•국외 이전 사항 시행 예정

국 가

내 용

중국

•’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네트워크안전법(中國網絡安全法), ’19.1월 본격 시행 예정

•인터넷 사업자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현지에 있는 서버에 저장할 것을 규정에 의무화

•사업상 이유로 데이터를 해외로 옮겨야 할 경우 사이버보안관리 당국 및 중국 국무원이 마련한 보안평가

EU

•’18.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

•GDPR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한화 약 26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

•EU 회원국은 물론 EU에 역내 사업장을 두거나 온라인 서비스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 해당

•아울러 해외 서버로 이전한 자신의 정보가 침해될 경우 언제든 소송을 제기 가능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IT기업들에 의한 데이터 편중현상과 국가적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법률

러시아

•연방산업기술·수출관리국(FSTEC)에서 실질적인 정보 시스템 처리 업무를 관장하고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시행

•개인정보를 러시아 외 국가에 보관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는 현지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데이터센터의 소재도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