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중국, 미국에 강경대응 시사

○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미국 메모리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발표(7.3.) 

  * ’17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 3위 업체(이하 마이크론), (Gartner, ’18.4.4.) 

 - 마이크론이 대만 반도체 회사인 UMC社(웨이퍼 제조 등이 전문)의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D램·낸드플래시‧SSD 등을 포함한 26개 제품 판매를 금지 

○ 마이크론과 UMC의 소송 배경 

 - ’17.12월 마이크론이 대만 UMC와 중국 국영반도체 회사 푸젠진화(JHICC)가 D램 반도체 특허(DDR4, SSD, 그래픽카드에 사용된 기술)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 제기 

 - 이에 맞서 UMC는 ’18.1월 중국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마이크론이 침해했다며 생산과 판매 중단뿐 아니라 2억 7,000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 

○ 이번 제재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발효일(7.6.)을 불과 사흘 앞둔 시기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중국의 반격이라는 해석 

 - 미‧중 무역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금년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촉발된 통상마찰이 이어지는 상황 

 - (1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부과 예고(’16년 하반기∼’17.2월) →(2차)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에 서명(’17.8월)→(3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 부과(’18.3월∼)  

< 2018년 미국·중국의 관세부과 및 무역갈등(3차) 일지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증권사(미래에셋, 유안타 등) 자료 정리  

○ 나아가 미‧중 간 무역갈등이 ICT 분야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 

 - 미국은 올 초부터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ZTE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 7.2일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통신시장 진입을 불허하는 등 중국 첨단기업 견제를 확대

 - 이에 맞서 중국도 미 반도체 회사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 승인을 보류하는 등 기술기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 미국이 ZTE에 대한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5.15)하면서 결국 중국 규제당국도 결국 인수 승인(6.15.) 

○ 마지막으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자국 반도체 산업에 전방위적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확고히 표출된 것으로 풀이 

 - 중국은 ’16년 13.5% 수준의 반도체 자급률을 ’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첨단 산업 육성책 ‘중국 제조 2025’ 등을 통해 대대적 투자를 단행 

 - 특히 반도체 시장은 한국 기업이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업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견제와 압박이 지속 

 - 중국 반독점 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반도체 3사의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6.2.)한 것도 대표적 사례 

  ※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Top3로 약 96%를 점유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제재 조치 역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이 중론 

○ 한편 마이크론은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에 따르지만 재검토나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항고하겠다는 입장(Reuters, 7.5.) 

 -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동시에 판매 금지 품목(26개)은 자사 제품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장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국내 반도체 업계도 양국 간 움직임에 촉각

○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치에 대해 단·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전망과 견해가 공존 

  ※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17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 60.3%로 과반 점유(Gartner, ’18.4.4) 

 - ① 단기적으로 중국 내 마이크론 제품 공급이 차단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 

 - ②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압박이 마이크론에 집중된 것이며 만약 무역분쟁이 타결될 경우, 국내 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 ③ 중국 정부의 전략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면밀한 상황 판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시장 트렌드를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책 모색 

○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보호주의를 앞세운 주도권 경쟁이 여러 산업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글로벌 강대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 

○ 아울러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중국이 ICT 기업에 대한 제재와 타협을 반복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이슈가 시시각각 변화 

  ※ 중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재 직후, 미국은 중국에 2,000억 달러 규모 추가관세를 검토하며 양국의 무역갈등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 

 - 특히 메모리반도체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도체 기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민감한 사안 

○ 이에 각국 정책 기조를 고려한 합리적 대응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산업별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등 시장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 

  ※ 우리 정부는 7.12일 민관합동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