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트럼프 행정부 2020 회계연도 R&D 예산 우선순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7-31
- 등록일 2018-08-27
- 권호 125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및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트럼프 행정부의 2020 회계연도 R&D예산 우선순위 및 정책 지침*을 발표 (’18.7.)
* FY 2020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 연방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R&D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선정
※ 매년 정부 예산(안) 의회 제출 전, R&D 우선 과제와 정책 지침을 통보
1) 국민 안보 확보
- 외부 위협세력의 첨단기술 신무기 개발에 따라 국민 보호 차원의 인공지능, 자동화, 초음속 무기, 핵 억지력, 첨단 반도체, 사이버기술 투자 확대
-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생화학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요 인프라 및 국경의 감시와 불법 활동 포착 기술 개발
2) AI, 양자정보과학, 전략적 컴퓨팅 분야 리더십 제고
- 국가 경쟁력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AI, 양자정보, 전략적 컴퓨팅 기술에 기초 및 응용연구 지원 확대
- 고성능·고효율 슈퍼컴퓨터 등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경쟁우위 유지
3) 연결성·자율성
- 5G 무선기술 등 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무선 주파수 관리, 네트워크 보안 강화,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을 제고하는 R&D 수행
-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존 체계에 통합되는 운행 표준 수립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4) 제조 산업
-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디지털 제조, 첨단 산업 로보틱스 기술 개발 및 고성능 소재, 공정 기술 투자
- 필수 의약품 바이오 제조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정부-산업 간 파트너십 구축
5) 우주 탐사 및 상업용 비행
- 우주 탐사를 위한 장기 우주비행, 우주 내 제조, 연료 저장 및 관리, 첨단 전력 생산 및 추진력 강화 등 우주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 우주 공간에서의 극미중력 실험을 통한 바이오제약 및 제조업 발전 도모
6) 에너지 우위
- 깨끗하고 저비용의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과 이를 조명, 난방, 전력 등 에너지 서비스로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
- 민간 기업의 R&D가 개발 및 상업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의 획기적인 에너지 연구를 지원
7) 의료 혁신
- 개인 맞춤형 의약품, 민간 기업의 연구가 부족한 질병 및 건강 향상 등 기초 의학연구에 R&D 예산 지원
-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 상호 운용, 접근성 제고 등 기관 간 협력
8) 첨단 농업
- 센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및 정밀 농업, 수경 농업 기술에 우선 투자
-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 식물, 동물의 안전성 확보 연구 투자를 통한 바이오기술 제품 활용 촉진
○ 이와 같은 R&D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점 실행방안 제시
- 인턴십, 직업체험 등 산업 요구를 반영한 학제 개편 및 STEM 부문 교육 강화를 통한 21세기 경제체제에 적합한 인력 양성
- 다양한 분야의 자원 공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R&D 인프라 유지·관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의 부처 간 R&D 조정·협력
-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개선,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등 Lab 개발 기술 산업 이전을 촉진
-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규제·행정 요인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