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및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트럼프 행정부의 2020 회계연도 R&D예산 우선순위 및 정책 지침*을 발표 (’18.7.) 

  * FY 2020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 연방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R&D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선정 

  ※ 매년 정부 예산(안) 의회 제출 전, R&D 우선 과제와 정책 지침을 통보 

 1) 국민 안보 확보 

 - 외부 위협세력의 첨단기술 신무기 개발에 따라 국민 보호 차원의 인공지능, 자동화, 초음속 무기, 핵 억지력, 첨단 반도체, 사이버기술 투자 확대 

 -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생화학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요 인프라 및 국경의 감시와 불법 활동 포착 기술 개발 

 2) AI, 양자정보과학, 전략적 컴퓨팅 분야 리더십 제고  

 - 국가 경쟁력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AI, 양자정보, 전략적 컴퓨팅 기술에 기초 및 응용연구 지원 확대 

 - 고성능·고효율 슈퍼컴퓨터 등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경쟁우위 유지 

 3) 연결성·자율성 

 - 5G 무선기술 등 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무선 주파수 관리, 네트워크 보안 강화,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을 제고하는 R&D 수행 

 -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존 체계에 통합되는 운행 표준 수립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4) 제조 산업 

 -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디지털 제조, 첨단 산업 로보틱스 기술 개발 및 고성능 소재, 공정 기술 투자 

 - 필수 의약품 바이오 제조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정부-산업 간 파트너십 구축 

5) 우주 탐사 및 상업용 비행 

 - 우주 탐사를 위한 장기 우주비행, 우주 내 제조, 연료 저장 및 관리, 첨단 전력 생산 및 추진력 강화 등 우주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 우주 공간에서의 극미중력 실험을 통한 바이오제약 및 제조업 발전 도모 

6) 에너지 우위 

 - 깨끗하고 저비용의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과 이를 조명, 난방, 전력 등 에너지 서비스로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 

 - 민간 기업의 R&D가 개발 및 상업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의 획기적인 에너지 연구를 지원 

7) 의료 혁신 

 - 개인 맞춤형 의약품, 민간 기업의 연구가 부족한 질병 및 건강 향상 등 기초 의학연구에 R&D 예산 지원 

 -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 상호 운용, 접근성 제고 등 기관 간 협력  

 8) 첨단 농업  

 - 센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및 정밀 농업, 수경 농업 기술에 우선 투자 

 -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 식물, 동물의 안전성 확보 연구 투자를 통한 바이오기술 제품 활용 촉진 

○ 이와 같은 R&D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점 실행방안 제시 

 - 인턴십, 직업체험 등 산업 요구를 반영한 학제 개편 및 STEM 부문 교육 강화를 통한 21세기 경제체제에 적합한 인력 양성 

 - 다양한 분야의 자원 공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R&D 인프라 유지·관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의 부처 간 R&D 조정·협력 

 -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 개선,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등 Lab 개발 기술 산업 이전을 촉진  

 -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규제·행정 요인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