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내용

세율 우대

세금 환급

- (미국) 해당사항 없음

- (중국) 첨단기술기업은 15%의 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일반 기업은 25%).
기업 자체 개발 및 생산한 소프트웨어 판매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3% 이상인 부분을 즉시 환급, 국내외 R&D센터 중국산 설비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연구개발비 세수 우대

- (미국) 최소 60일 분할상각 가능, 초과 기초부분의 20% 세액 공제 가능

- (중국) 실제 발생액의 50% 당해 과세소득액에서 공제,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따라 세전 상각, 기업이 기관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R&D 활동한 비용의 추가 공제시 80% 가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세수 우대

- (미국) ’09년 이후 기준 가격의 50% 감가상각, 설비 감가상각 기한 3년

- (중국)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감가상각 가능

과기성과 이전 지원 세수 우대

- (미국) 특허판권 등 15년 기간 내 분할 감가상각 후 공제

- (중국) 납세연도 내 기술양도 소득이 5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이상일 경우 초과부분 절반 감면, 연구기관과 대학이 과기인력에게 제공한 개인 주식 인센티브는 개인소득세 일시 면제

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 (미국) 해당사항 없음

- (중국)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21개 시범도시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이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 적용

혁신기업 투자 지원 세수 우대

- (미국) 벤처투자 총액의 60% 소득세 감면 가능, 벤처투자 세율은 20%, 비기업 납세자가 소기업 주식 구매 5년 후 얻은 자본이득은 세액 면제

- (중국) 비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시,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 개인이 과기형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70% 공제

기업에 대한 혁신 세수 우대 정책

- (미국) 창업초기 기업은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공제

- (중국)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추가공제 비율은 일반기업의 50%보다 높은 75%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미국) 전 3년과 후 5년 이월 가능

- (중국) 첨단기술기업과 과기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10년, 일반 기업은 5년임

년도

정책명

내용

2002년

중관촌창업유도기금 설립

- 중국 정부유도기금의 시작

2005년

국무원, <창업투자기업 관리 잠정방법> 발표

- 국가와 지방 정부가 창업투자 유도기금을 설립 가능하며, 지분참여와 융자담보 제공 등 방식을 통해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발전 지원

200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창업투자 유도기금 규범 설립 및 운영 방안> 발표

- 유도기금은 정부가 설립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책성 기금임

-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사회자금이 창업투자 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

- 기금 자체가 창업투자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도록 유도

2015년

재정부, <정부투자기금 잠정 관리방법> 발표

- 정부투자기금의 설립, 운영 및 위험제어, 종료와 퇴출, 자산관리 등 분야에 대해 규범화

- 정부투자기금 설립 시 회사제, 유한책임회사제, 계약제 등 조직방식 채택 가능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부투자 산업투자기금 잠정 관리 방법> 발표

- 정부투자 산업투자기금이란 정부가 비상장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금임

- 문헌은 정부투자 산업투자기금의 모금, 관리, 투자 범위 등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