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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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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혁신형 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7-18
  • 등록일 2018-08-27
  • 권호 125

 

□ 최근 중국 과기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혁신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18.7.)

 

1) 세수지원 정책  

 

○ 미국은 간접적 방식으로 세수우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세액공제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 반면, 중국은 직접 지원(우대세율, 세금환급)과 간접 지원(연구개발비 추가공제, 가속상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지원 추진 


< 미·중 혁신형 기업 연구개발 지원 세수우대정책 비교 >

분류

내용

세율 우대

세금 환급

- (미국) 해당사항 없음

- (중국) 첨단기술기업은 15%의 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일반 기업은 25%).
기업 자체 개발 및 생산한 소프트웨어 판매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3% 이상인 부분을 즉시 환급, 국내외 R&D센터 중국산 설비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연구개발비 세수 우대

- (미국) 최소 60일 분할상각 가능, 초과 기초부분의 20% 세액 공제 가능

- (중국) 실제 발생액의 50% 당해 과세소득액에서 공제,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따라 세전 상각, 기업이 기관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R&D 활동한 비용의 추가 공제시 80% 가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세수 우대

- (미국) ’09년 이후 기준 가격의 50% 감가상각, 설비 감가상각 기한 3

- (중국)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감가상각 가능

과기성과 이전 지원 세수 우대

- (미국) 특허판권 등 15년 기간 내 분할 감가상각 후 공제

- (중국) 납세연도 내 기술양도 소득이 5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이상일 경우 초과부분 절반 감면, 연구기관과 대학이 과기인력에게 제공한 개인 주식 인센티브는 개인소득세 일시 면제

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 (미국) 해당사항 없음

- (중국)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21개 시범도시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이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 적용

혁신기업 투자 지원 세수 우대

- (미국) 벤처투자 총액의 60% 소득세 감면 가능, 벤처투자 세율은 20%, 비기업 납세자가 소기업 주식 구매 5년 후 얻은 자본이득은 세액 면제

- (중국) 비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시,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 개인이 과기형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70% 공제

기업에 대한 혁신 세수 우대 정책

- (미국) 창업초기 기업은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공제

- (중국) 과기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추가공제 비율은 일반기업의 50%보다 높은 75%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미국) 3년과 후 5년 이월 가능

- (중국) 첨단기술기업과 과기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10, 일반 기업은 5년임

 


2) 정부유도기금  

 

○ 미국은 중소기업청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장기 주식자본과 채권 자본을 유치 

 

○ 중국은 ’05년 정부 최초의 중관촌창업유도기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사회자금을 유치 

 

< 중국 정부유도기금의 발전현황 >

년도

정책명

내용

2002

중관촌창업유도기금 설립

- 중국 정부유도기금의 시작

2005

국무원, <창업투자기업 관리 잠정방법> 발표

- 국가와 지방 정부가 창업투자 유도기금을 설립 가능하며, 지분참여와 융자담보 제공 등 방식을 통해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발전 지원

200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창업투자 유도기금 규범 설립 및 운영 방안> 발표

- 유도기금은 정부가 설립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책성 기금임

-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사회자금이 창업투자 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

- 기금 자체가 창업투자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도록 유도

2015

재정부, <정부투자기금 잠정 관리방법> 발표

- 정부투자기금의 설립, 운영 및 위험제어, 종료와 퇴출, 자산관리 등 분야에 대해 규범화

- 정부투자기금 설립 시 회사제, 유한책임회사제, 계약제 등 조직방식 채택 가능

201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부투자 산업투자기금 잠정 관리 방법> 발표

- 정부투자 산업투자기금이란 정부가 비상장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금임

- 문헌은 정부투자 산업투자기금의 모금, 관리, 투자 범위 등을 확정


         ※ 출처 : 재정부 사이트, 초상증권(招商证券) 

 

○ 중국은 아직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발전이 미흡한 편이나, 자본시장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전망  

 

 - 특히 GDP 대비 R&D투자 비중과 법률 보장 분야 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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