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G2(주요 2개국) 시대로 접어들며 세계 경제·기술 패권다툼 가열

○ 자국 우선·보호주의를 강력히 표방하는 美 트럼프 정부가 올 초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심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양국 간 통상마찰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 

○ 아울러 화웨이·ZTE·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주요 ICT 기업에 대한 견제·압박을 강화하고 중국 역시 美 퀄컴·마이크론을 제재하며 양국 간 갈등이 ICT 시장까지 확산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역 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고관세에 대응해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주장(7.20일) 

○ 현재 양국은 적극적인 사태 수습보다 △고관세 예외 품목 신청 접수(美) △관련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美) △글로벌 연합체제 구축 추진(中) 등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 

○ 이에 국내 경제‧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여러 가지 이슈와 리스크가 혼재 

□ (국내 영향)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 상위 10개국 중 6위 랭크

○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 발효(7.6일)후 수출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은 6위에 해당  

 - 스위스 금융그룹인 픽테자산운용社(Pictet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G2 무역전쟁이 야기할 수출 분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6위 차지 

  ※ 비율(%)은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 물량이 자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요 품목 수출국이 미국·중국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 

  ※ ’17년 全 산업 수출규모 5,736.9억 달러 / 對중 수출규모 1,421.2억 달러(24.8%) / 對미 수출규모  686.1억 달러(12.0%) 

  ※ ’17년 ICT 산업 수출규모 1,975.7억 달러 / 對중 수출규모 733.4억 달러(37.1%) / 對미 수출규모 181.5억 달러(9.2%)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7월)

< 미·중 무역전쟁이 수출에 타격을 미치는 Top10 국가 >

※ 자료 : 픽테자산운용社 자료 / Business Insider 재인용 (’18.7.5.) 

○ 또한 △우리나라 對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높아 수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이 최종 종착지인 중간재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공존 

  ※ 對중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완제품으로 생산해 다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가능성에 업계와 시장은 촉각  

○ 양국이 환율전쟁으로 확전 시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원유·신흥국 자산 등 전방위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압박 속에 위안화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 

 - 아울러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불안은 수입물가 상승, 소비 심리 위축, 내수 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有 

 - 반면 원화가 위안화 환율과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위안화 절하는 원화 절하 가능성을 높여 수출 가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제기(한국무역협회) 

○ 이 외 국내외 주요기관·금융권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전망

< 주요 연구기관․금융권의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영향 전망 >

 ※ 자료 : 주요 연구기관 / 금융권 / 언론 보도 자료 

□ (글로벌 시장) 美·中도 ‘역풍’, EU 맞대응 등 세계 시장은 혼돈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제조업체의 생산 거점 이전 가능성 등 양국 산업에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 

 - (미국)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해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실적감소, 공급지연, 주문차질 등 제조‧자동차‧건설업계 피해 예상 

 - 미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정부의 관세부과로 지난 분기 1,500만 달러의 타격을 입었으며 앞으로 매월 최대 1,400만 달러를 더 부담할 것으로 추산(연방준비은행, Beige book) 

 - 메릴랜드의 캔 제조업체, 필라델피아의 기계제조업체 등도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 인상 탓에 주문 차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차‧부품에 20∼25% 관세부과 검토에 나서며 의회와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이 확산 

 - (중국) 미국의 고관세 위협을 피해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는 제조 기업이 증가하는 등 자국의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 외 EU도 7.19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발동, 캐나다는 7.1일 철강‧알루미늄‧소비재 등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장은 확산일로 

○ 세계 주요기관 역시 물가상승, 금융시장 불안, 자산가치 하락, 투자심리 위축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로 ’19년부터 무역갈등 여파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 각국을 위협하는 모든 무역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20년까지 세계 GDP 성장률은 0.5%p, 주식시장은 10∼15%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무역전쟁에 따른 변화와 리스크가 없을 경우 ’20년까지 3.8%의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나, 트럼프가 발언한 무역조치들이 모두 시행되면 세계 GDP는 4,300억 달러 감소(’20년 GDP의 0.5%에 해당) 

 - (국제신용평가회사 Fitch)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추가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확정할 경우, 연간 최대 2조 달러의 세계 교역량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 

 - (S&P Global)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첫해 1%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될 경우 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현재 세계 경제성장률 3.7∼3.9%대로 전망)    

 - (JP모건) 미국이 모든 수입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가 동일한 규모의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1, 2년 사이 세계 GDP는 최대 1.4% 감소 예상 

 - (무디스)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은 ’19년 말까지 145,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은 0.34% 감소. 중국 경제성장률 역시 연간 0.3%p 낮아질 전망 

 - (UBS / 도이치 은행) 양국 보복관세 발효 후 중국 경제성장률 최대 0.5%p 하향 조정 

 - (블룸버그) 미국의 관세 조치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국 GDP는 0.5% 감소 

□ 시사점

○ 미‧중 무역전쟁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양국이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 

○ 이에 무역전쟁 장기화와 환율전쟁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경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필요 

 - 실물경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가동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 

○ 또한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교역구조를 고려해 양국 간 무역전쟁이 파생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 강구 필요 

 -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 견제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 배경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ICT 기업이 장‧단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을 예측‧분석해 기회 요인으로 활용토록 면밀 검토 필요 

○ 아울러 새로운 시장 발굴을 통해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치는 우려와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