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애플‧트위터, 앱에서 암호화폐 광고‧채굴 금지

○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이와 관련한 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며 암호화폐 관련 광고나 채굴 앱을 금지하는 IT업계 증가 

 - ’17.12월 암호화폐 관련 가짜 앱(impostor app)이 애플 앱스토어 금융 카테고리에서 3위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 

 - 암호화폐를 무료 배포하는 스위치오(Switcheo)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악용해 가짜 트위터 계정으로 해당 링크를 확산시킨 뒤 2만 5,000달러(약 2,8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 발생 

 - ’18.3월 맥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캘린더 앱에서 PC의 처리능력을 자동으로 암호화폐 마이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이닝을 해제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버그가 발생 

  * 마이닝(Mining)은 광산에서 채굴해 보석을 얻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활동 

○ (구글) 암호화폐 채굴 앱 금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정책 발표 

  ※ 지난 3월에는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4월 크롬 웹 스토어에서 암호화폐를 마이닝하는 확장 기능을 금지  

 - 새로 개정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에는 “디바이스에 암호화폐 채굴 기능이 있는 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원격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관리하는 앱은 허용한다”는 항목이 추가 

 - 암호화폐 채굴 앱을 콘텐츠와 관련 없이 반복적으로 자동실행을 하는 유해성 광고 앱과 같은 범주로 분류 

 - 앱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 및 배터리 폭발 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 IT 업계의 암호화폐 광고‧채굴 앱 규제에 대한 입장 >

※ 자료 : IITP 

○ (애플)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암호화폐 채굴용 앱을 금지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정책 업데이트 

 - 새로 개정한 앱 스토어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앱은 암호화폐 채굴과 같이 관련 없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 

 -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게시하는 특정 작업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과 개발자가 스마트 지갑(월렛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 

  ※ 다만, 클라우드 기반 채굴 등 아이폰‧아이패드 외부에서 채굴을 실행하는 앱과 금융기관에 등록된 서비스와 제휴한 월렛앱은 앱 스토어에 게시 가능 

 - 이번 업데이트는 일부 개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몰래 채굴기를 앱에 심어두면서 기기 과열, 기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 

○ (트위터) 암호화폐공개(ICO)·토큰 판매 광고 금지 조치 

 - 특정 주요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일본의 경우 금융청(FSA)에 등록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광고만 허용 

 - 이번 새로운 광고 정책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각종 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차단해 커뮤니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
반면,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광고를 조건부 허용 

○ 지난 1.30일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바이너리 옵션(Binary Option)*, 암호화폐공개(ICO) 등과 관련한 상품‧서비스 광고 금지 조항 추가 

  * 바이너리 옵션(Binary Option)은 주가, 환율 변동을 예측해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거래 구조 

○ 5개월 만에 바이너리 옵션, 암호화폐공개 등 암호화폐 관련 광고금지 규제를 완화(6.26일)  

 - 기존 암호화폐 관련 광고 금지 정책은 사기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규정했지만 최근 일부 광고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재허용  

  ※ 바이너리 옵션 거래와 암호화폐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 

 -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은 페이스북에게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신청서 제출이 필수 

 - 신청서는 △해당 업체가 취득한 라이센스 △공공 증권 거래소에서의 거래 여부 △사업과 관련된 공적인 배경 등을 적시 

○ 한편,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암호화폐 관련 광고 게제를 금지한 후 트위터와 구글 등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던 만큼, 현재 강경 입장의 IT기업도 선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