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용 ID’ 도입 확정

○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개인정보 고유번호인 ‘마이넘버(My Number)’ 제도를 ’20년 의료분야에 도입해 ‘의료용 신분확인(ID)’으로 활용할 방침 (7.26.) 

 - 마이넘버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 등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16.1월부터 시행 

 - 카드 전면에는 이름‧주소‧성명 등 일반적인 내용이, 후면에는 개인고유번호를 게재하고 IC칩을 내장해 본인 확인 절차 시 전자증명서로 활용 가능 

 - 복수기관에 흩어져있는 국민소득·납세실적 등 정보를 일괄 관리해 세금부과와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 도입 당시, 금융·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그 동안의 실효성과 효용성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의료 분야에서도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

< 개인고유번호‧IC칩을 내장한 마이넘버 카드(전·후면) >

            ※ 자료 : 日 총무성 

□ 첨단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 데 의의

○ ‘의료용 ID’ 제도를 시행하면 개인 건강진단결과와 진료 기록 등 의료정보를 병원 간 공유할 수 있어 환자의 편익과 의료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전망 

 - 병원을 옮길 때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존 병원에서의 치료·처방 정보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진료 가능 

 - 또한 응급 사태로 타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응급처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개인의 평생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분석하여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 

○ 후생노동성은 의료용 ID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20년 개인별로 부과 예정인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번호를 활용할 계획 

  ※ 공적의료보험: 직장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구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며 가입은 의무 

 -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험번호는 전직·이사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변경되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이에 의료용 ID의 정보공유 기반이 될 ‘전국 보건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정비할 예정 

 - 의료용 ID 정보 관리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Health Insurance Claims Review & Reimbursement Services)’ 등이 컨트롤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간호 분야와의 정보 제휴도 향후 검토할 계획 

○ 한편 의료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ID 취급에 적용할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 

 - 의료 정보 활용 시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조치를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한 항목과 기준 요건을 추가할 계획

< 의료용 ID 도입과 활용 개념 >

         ※ 자료 : 日 아사히신문, ’18.7.27일 / IITP 정리 

□ 첨단기술과 접목한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적극 강구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총력 

 - 정부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고에 힘쓰며 의료용 ID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도 전략에 앞장 

○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첨단 의료 서비스 확대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ICT와 의료산업 융합을 다각적으로 논의·검토하는 동시에 이에 부합하는 정책적 뒷받침도 수반할 필요 

 - 인공 지능(AI)·사물 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CT와 융합 가능한 의료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부합하는 첨단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인프라 조성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