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 WG는 제 6차 합동회의에서 일본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육성 관련 논의(’18.8.)

 * 금년 3월~5월에 걸쳐 논의를 실시하고 인재위원회 및 대학원 WG 논의를 거쳐 논점 정리  

○ 최근 박사과정 진학자의 지속적 감소와 신진 연구자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일본의 연구 커뮤니티가 질적 및 양적으로 축소  

 - 연구자 개인 연구시간을 보면 선진국 대비 총 업무시간에서 차지하는 연구시간 비율이 ’13년 35%로 10년 전 대비 11.5% 감소

 - 대학 교원은 ’16년 기준 184,273명으로 ’89년 대비 52.7%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젊은 교수는 43,153명으로 이전과 거의 동일  

 - 정교수의 고령화가 뚜렷해져, 국립대학의 젊은 교수는 ’17년 기준 10년 전 대비 정교수가 5,807명으로 46.3% 감소하고, 계약직이 10,434명으로 52.3% 증가  

○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관련 논문 수를 보면 ’89년 37,427편에서 ’04년 68,011편으로 증가한 후 ’13년 65,728편으로 감소 

  ※ ’89~’13년에 걸쳐 미국은 272,424편으로 1.6배 증가, 중국은 191,151편으로 30.1배 증가함 

 - 피인용 건수가 높은 상위 10% 논문의 경우에도 일본은 ’04년 4,654편에서 ’13년 4,387편까지 감소
 

○ 박사과정 입학생은 ’16년 16.6% 감소한 14,972명인 반면, 직장인 입학생은 6,203명으로 21.5배 증가하여 박사과정 입학생의 41.4%를 차지 

□ 향후 연구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

(1) 연구자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립대학의 경우, 공정한 업무평가 및 처우 반영, 연봉제 및 교차계약 제도 확대 등 인사·급여 관리 개혁 추진  

 - 대학 신진연구자 확보를 위해 공모형 자금의 직접경비 내에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 허용 

 - 여성 연구자의 고위직 등용 장려 및 박사과정 진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  

(2)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향상 

 - 연구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연구 리더 육성  

  ※ 상위 10% 논문 수가 세계 3위인 영국은 세계 최고의 연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시화 

 - 교토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K-CONNEX(차세대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컨소시엄)와 같은 신진연구자 육성 사업 추진 

 - 도전적, 자립적인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등 연구 생산성이 높은 사업 등과 연동하여 공동연구체제 강화  

 - 프로젝트형 경쟁적 연구비로 고용한 신진연구자가 프로젝트 이외 연구활동시 관련 방안 정리 

(3) 신진연구자 중심 환경 정비  

 - 종신교수제 도입 촉진 및 대학의 외부자금인 기부금 등 자유도가 높은 경비를 활용하여 계약직 임기를 5년~10년 정도 일정 기간을 확보  

 - 교육전임교수와 연구전임교수의 분업으로 연구지원 인력 및 교육 업무를 대체하는 담당 직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