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중국망은 중국과 해외 제조업 핵심경쟁력을 비교·분석(’18.8.)

○ 중국 제조업의 발전은 세계　1위, 연구개발비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품질 및 창의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분석

1) 산업전략 기획역량 부족 

 - 중국은 지방의 특화된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상위 기관의 비전과 중복 건설을 초래한 반면, 캐나다의 경우 동부와 서부 간 다양한 특화산업 공간구도 조성 

  ※ (중국) 성·시의 수백개 제조업 발전계획에는 집적회로, 고급수치제어 공작기계, 공업로봇, 나노소재, 그래핀 등이 난무  

  ※ (캐나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생명과학 및 ICT 기술 클러스터, 퀘백의 우주항공 및 ICT 기술 클러스터, 대서양 지역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청정에너지

2) 원가 우위 약화  

 - 중국의 에너지, 자원, 노동력 등 요소가격이 인상되면서, 제조업 전통 저비용 우위가 약화되고, 기업 생산경영은 고비용 시대로 진입 

 - 세금 및 수수료 비용면에서 중국의 총 세율은 미국의 1.5배이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전체 세율은 43.8%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의 총 세율은 ’13년 68.8%에서 ’17년 67.3%로 하락 

< 중·미 총 세율 비교 >

* 자료 : 세계은행 Doing Business의 데이터 

 - 중국의 공업용지 가격은 평당 120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46.5달러로 중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 

 - 미국의 가솔린과 디젤 가격은 중국의 64%, 74% 수준이고, 공업용 천연가스 비용은 중국의 22%, 공업용 전력비용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3) 금융 시스템 미성숙 

 - 중국의 융자경로는 시중은행 및 민간 대출 융자방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과반수이상이며, 평균 대출 금리가 5.36%로 미국 3.25%와 격차가 큰 편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비교적 완전한 자본시장 시스템과 벤처 캐피탈 시장을 구축하여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

※ 미국 지방의 작은 은행에서도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가능  

4) 기초연구 투입 및 기업 참여 미흡 

 - 선진국의 기초연구 비중은 15~30%를 차지하나, 중국은 5%에 그침 

 - 선진국은 연구사업의 80%를 대기업에서 수행하나, 중국은 주로 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의 비중이 낮음 

 -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미흡하고, 혁신을 존중하고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 미 조성  

5) 기업관리 비규범화 

 - 국유기업은 운영 메커니즘이 유연하지 못하고, 민영기업은 대부분 가족 관리모델을 적용하여 현대적 관리제도가 부족 

 - 기업의 규범화 발전능력이 부족하여 해외 기업에 비해 중국기업의 수명이 짧음 

< 미국, 일본, 중국 기업의 평균 수명 비교 (년) >

6) 제도·문화 환경 정체 

 - 성실·신용, 기업가정신이 부족하고, 숙련된 인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제조업 종사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