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재무부는 데이터 경제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18.8.)

  * The economic value of data: discussion paper 

○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AI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를 통해 창출 가능한 경제가치가 대폭 증가 

 - 기업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생산성을 5~6%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 EU는 100대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년까지 1.9%의 추가 경제상승 효과를 예측 

  ※ ’15년 OECD는 전 세계 데이터 규모를 8제타바이트(8조 기가바이트)로 추정하고, ’20년에 ’10년 대비 데이터가 4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데이터 기반 혁신은 의료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인복리 증진과 교통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 

○ 영국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5대 정책과제를 논의 

1) 데이터 소유권 및 통제 문제 명확화  

 - 데이터 접근성 제고는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데이터 소유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 

  * 정보보호법,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설정, 데이터서버 소유자의 데이터 접근 제한, 독창적 연구에서 창출된 데이터의 저작권 설정 등 

 -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 소유권 정책은 효율적인 데이터 거래 및 이전을 저해하므로 데이터셋(datasets) 관련 지적재산권 개선 필요 

2) 개인정보 보호 

 -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로 영국은 ’18년 EU의 GDPR*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 마련 

  *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EU 시민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18.5.25. 발효) 

 - 개인정보규제의 강화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 확보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증가시켜 데이터 기반 혁신의 기회로 작용 

3)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 

 -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적 방법으로 영국은 개방정부라이센스*에 따라 공공부문 데이터를 개방 

  * 영부 정부 발간물에 대한 라이센스로 등록된 자료를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사, 발간, 배포, 송부, 각색 허용 

 - 데이터셋의 구조화를 통해 사용 가능성 및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데이터 기반 기술 투자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필요  

4) 상호 운용 및 표준 확보 

 - 데이터 간 상호 운용되도록 하는 표준 수립은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여 데이터 사용 비용 절감 및 혁신에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  

  ※ 영국은 ’16년 오픈뱅킹을 도입하여 개인 계좌정보를 핀테크 산업 등에 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GDP를 1조 파운드(약 1,442억 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5)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공유 

 - 데이터 공유의 법적 제한은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의 장애로 작용하므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접근 표준약정 등 데이터 공유 체제 마련 

 -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원칙 수립 

○ 영국이 AI와 데이터 혁명의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혁신의 세계적 허브 실현을 가속화 할 전망  

 - 최근 교통과 지리 공간 부문의 공공데이터 자산을 대중에 공개 

 - 초·중등교육과정 디지털 교육 강화하고 ’20년부터 성인 디지털 기술교육을 법제화하고 대학 내 AI분야 박사과정 연구비를 대폭 지원 

  ※ 알랜튜링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를 설립함으로써 데이터과학과 혁신을 위한 세계적 연구기반 마련  

 - 산학관 공동으로 9.5억 파운드를 출자하여 AI 협력 파트너십(AI Sector deal)을 추진하고 1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차세대 디지털사회기반시설 구축  

○ 데이터 기반 혁신은 영국이 직면한 공기 질 개선, 교통체증 해결,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진단시스템 개발, 기업 생산성 증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