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내정된 켈빈 드로게메이어(Kelvin Droegemeier) 교수는 상원 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18.9.)

○ ’76년 백악관 산하에 설립된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방기관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9개월 만에 OSTP 수장 임명 

  ※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규모는 오바마 정부 시절 135명에서 현재 55명 수준으로 감소 

○ 켈빈 드로게메이어는 저명한 기후학자로서 오랜 기간 학계와 과학기술 정책 부문에서 활동해 왔으며, 최적의 인선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난 33년 동안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09년부터 부총장직을 역임  

  ※ 과학기술정책실(OSTP) 설립 이래 최초의 비물리 전공 출신 실장임 

 - ’04년부터 12년 동안 국립과학재단(NSF)의 활동을 관리하는 국가과학위원회(NSB)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4~’16년까지 부위원장으로 활동  

 - ’17년부터 오클라호마 주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활동  

○ 실장 후보자의 의회 청문회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임명 후, 주요 업무계획은? 

 - 우선적으로 연방 R&D 예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모든 교육 수준에 걸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STEM 인력을 양성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둘 것임  

 - 연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중국과의 기술 경쟁으로 과학기술 리더십에 대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의 우위를 유지를 위해 R&D예산 우선순위를 설정 및 AI 및 양자컴퓨터 등 전략적 기술 분야에 업무를 집중할 것임

(2) AI, 양자컴퓨팅 분야 등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 OSTP에서는 이미 이 주제에 맞추어 행정부 R&D 예산 우선순위에 미국이 앞서가야 한다는 내용을 각서에 포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도용과 같은 약탈적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3) 정책 입안에서 과학의 역할에 대한 견해 및 과학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과학이 정책을 알리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과학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OSTP 실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러한 과학기술적 결과가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게 공평하게 제시되어 효과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임 

 - 과학적 청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근거와 신뢰가 깨질 것으로 생각하며, OSTP는 과거와 같이 향후에도 R&D기관 정책 조정에 있어 공정하게 추진할 것임  

(4) 기후변화 연구에 대해 관용*이 왜 필요하며, 기상 이변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 켈빈 드로게메이어는 기후연구 관점에서 정치적 영향력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연방 기후과학자들을 행정부의 처벌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절대적인 과학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용인해야 함  

 -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해 기상과 기후 모델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협력하도록 촉진할 것임  

○ 향후 OSTP 수장으로서, 정부 예산안에서 감소된 과학기술 R&D 예산에 대한 확대조치가 필요  

 - 트럼프 정부에서 기술과 인력 부문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으므로, OSTP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