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8월 말 ’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19년 예산은 ’18년에 비해 10% 증가한 1조 4,085억엔으로 편성(’18.8.) 

< ’19년 경제산업성 예산안 (단위: 억엔) >

【데이터 기반 Society 5.0 실현】 

○ 개별 전략별 이노베이션 추진  

 (1) Connected Industries 추진을 위한 글로벌 SaaS* 창출사업(40억엔, 신규) 

  * 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2) 현금 없는 사회 추진을 통한 소비데이터 활용(30억엔, 신규) 

 (3) 첨단분야 제조기술 및 데이터 활용: 65억엔(’18년 48억엔) 

○ 이노베이션 창출 산업기반 강화 

 (1) J-Startup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지원(94억엔)+IPA(정보처리추진기구) 교부금(56억엔) 중 일부+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교부금 268억엔 중 일부  

 (2) AI 실용화 및 연구개발 인재육성·활용(108억엔, 작년과 동일) 

 (3) 사이버 보안 및 산업안보 향상: 65억엔(’18년 42억엔) 

 (4) 민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64억엔+IPA 교부금 56억엔 중 일부  

【새로운 규정 기반의 통상전략】 

○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다각적 통상관계 구축  

 (1)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심화: [54억(’18년 54억)+JETRO교부금 268억(’18년 239억) 이내] 

 - JETRO체제를 기반으로 아시아, 중동-러시아, 프랑스·인도 등과 협력 강화 

 (2) 인프라 협력 추진: [17억(’18년 21억)+JETRO교부금 268억(’18년 239억) 이내] 

 - 미·중, 인도 등과 연계하여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제 3국 인프라 협력을 추진 

【지역·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 

 (1) 지역의 수익성 확보·인바운드 강화: 350억엔(251억엔+JETRO 교부금 268억엔(’18년 239억엔) 중 일부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여 RESAS(지역경제분석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미래 지역 성장기업 발굴,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강화  

  ※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 167억엔 

 (2) 중소기업 등 인력 확보: 476억엔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인재대책사업: 22억엔, 제조업 외국인인재 유치 지원사업 : 1억엔 

 (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업무방식 개혁: 481억엔 

  ※ 제조, 상업, 서비스 경영력 향상 지원사업 100억엔(신규)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환경과 성장 선순환】 

○ 친환경 성장전략 실현  

 (1) 에너지전환·탈탄소화로의 이노베이션 추자 촉진: 3,721억엔(’18년 3,409억엔)  

  ※ 미사용 에너지 활용 수소공급망 구축 실증사업(207억엔,)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첨단기술개발(14억엔), 에너지·환경분야 신기술연구프로그램(50억엔) 

 (2) 국제협력 실현: 207억엔  

  ※ 국내외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 추진사업 168억엔  

○ 강인한 에너지 공급구조 구축 

 (1) 국내외 자원개발 및 국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 : 4,377억엔  

【성장과 분배를 포괄한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 산업 인재 육성 및 활용 강화  

 (1) EdTech를 활용한 STEM 교육 추진·재교육 강화: 18억엔

  ※ 학습과 사회의 연계 촉진사업 18억엔(신규) 

 (2)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 강화

  ※ 산업계 사이버보안추진사업 20억엔 

○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민간사업 추진

 (1) 새로운 건강 의료시스템 전환 및 간병 생산성 향상: 51억엔

  ※ 인지증 대책 민관 이노베이션 실증기반정비사업: 12억엔(신규), 로봇 간병기기 및 복지용품 개발 표준화사업: 15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