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쿠바(Tsukuba), 일본 최초로 블록체인 이용한 전자투표 실시(8.28.)

○ 일본 남단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쓰쿠바市는 행정‧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간편성을 확립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도입 

  ※ 쓰쿠바시는 도쿄의 위성도시이자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계획 도시 

 -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일종인 ‘Society 5.0 사회 구현을 위한 시범 지원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단계에서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시행  

 - 마이넘버(My Number)카드*의 전자인증 비밀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후 유권자가 투표를 진행하면 프로그램에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분장원장기술)로 암호화 

  ※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한 일종의 주민등록증. 카드 후면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본인 확인 절차 시 전자증명서로 활용 가능 

 - 마이넘버카드의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 프로그램은 대용량인데다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쓰쿠바 시청에 설치한 전용 PC로 투표를 진행 

 - 유권자 투표 내용을 다른 서버로 관리하기 때문에 투표 데이터의 변조‧위조‧손실을 방지하며 높은 신뢰성을 보장 

○ 쓰쿠바시는 마이넘버카드와 블록체인 결합으로 전자투표 최대 관건인 본인 검증, 변조 방지 등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명 

○ 아울러 향후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개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인력 등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쓰쿠바시가 시행한 블록체인 전자투표 >

 ※ 자료 : pi-pe.co.jp 외 언론 보도 자료  

□ 세계적으로도 블록체인 투표 제도 도입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 미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뿐 아니라 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블록체인의 높은 신뢰성에 주목하며 대선·지방투표 등 선거에 활용 

○ (시에라리온)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대선 투표를 실시(3.7.)  

 - 유권자가 종이로 된 투표용지에 투표하면 이를 블록체인망에 수작업으로 기록하는 방법. 완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는 데 의의 

○ (스위스) 추크(Zug)시는 6.25∼7.1간 실시한 지방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도입 

 -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신분식별(eID)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가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후 투표에 참여 

  * 추크시가 소프트웨어 회사 룩스오프트(Luxoft), 루체룬 공과대학 등과 제휴해 개발 

○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가 NEM(New Economy Movement)* 재단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선거 시스템 개발을 준비 

  * NEM 재단: 모든 산업과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NEM’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싱가포르에 본사가 위치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 앱을 55개 전체 카운티(County)에 제공한다고 발표(8.7.) 

 - 예비 선거 당시 해리슨 카운티와 모넌갈리아 카운티 일부 지역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 앱’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18.5.)했으며 11월 중간 총선에 도입을 시사 

○ (한국)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개발 일환으로 ‘온라인 정책투표시스템(엠보팅)’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 

 - 투표 참여자와 발제자의 회원 인증, 안건과 투표인 명부, 투표 결과 모두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는 구상 

□ 블록체인, 포용적이며 투명한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

○ 블록체인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국 정부는 공공‧행정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 추진 

 -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미래 사회를 실현하는 실마리로 블록체인의 가치 배가 

 - 특히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편익을 높이며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창출 

○ 일본 역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업 선정에 블록체인 투표를 도입하며 비용절감과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 

○ 우리나라도 금년 3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9.4.)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 

 - 개인통관, 부동산 거래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전자투표 플랫폼을 구축 사업도 포함 

○ 이처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바, 지속 관심을 갖고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실한 이행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