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과학기술 혁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8-08-23
- 등록일 2018-10-01
- 권호 127
□ 유럽집행위원회(EC)는 과학기술혁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18.8.)
○ 혁신은 국가 및 성공의 원동력이며, 혁신활동은 성장 및 평균 임금과 관련이 높아, 기술혁신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한 연구 필요
- 기술혁신으로 얻은 이익이 사회에 동등하게 공유되는지 여부와 혁신활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 제기
○ EU 지역의 혁신과 불평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EU-28개 지역의 2002~2014년 동안 출원된 특허수와 지니계수를 조사
-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유럽의 남부 및 동부 지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허 등 핵심 활동은 독일, 북부 이탈리아, 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를 낮춰 과학기술 혁신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되는 결과를 도출
* 특허출원수(거주자 100만명당 특허수 등)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니계수, 상위 1% 및 10% 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 실시
-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고소득층의 비율을 확대
- 혁신이 전반적인 분배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사이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