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2012년, 영국 산업혁신기술부는 ‘산업에 대한 규제 영향 감소 정책(Reducing the impact of regulation on business)’을 공표

    하고, 2012년 3월에 ‘집행에 집중한 프로그램(Focus on Enforcement programme)’을 추진

 - 이 프로그램은 7개 산업부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부문별 개선, 제거 혹은 변경이 가능한 집행 영역을 찾아내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규제개선 작업을 실행

  * 음식물 제조 소규모 기업, 화학산업, 자원봉사 이벤트, 연안 투자 및 관련 프로젝트, 주택관리, 규제반영과정, 소방안전

□ 집행에 집중한 산업 프로그램(Business Focus on Enforcement programme)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흡한 규제의 이행 및 집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관료제)

○ 관료제로 인한 비효율 감소를 목표로 집행에 집중한 산업 프로그램을 발족(2014.3.10)

 - 무역협회, 민간 산업계 대표에게 직접 이슈를 발굴하고 개혁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도입

 - 규제개선의 주체로 관련 공무원이 아닌 관련 기업을 설정하여 피규제자의 시선으로 규제 문제를 직접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 제시

 - 민간기업은 관련 근거를 수집하여 장관과 규제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시

 - 경제성장의 저해를 초래하지 않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자체 보다는 규제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검토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

○ 산업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불필요한 요식 및 절차(red-tape)를 제거할 경우, 산업계에서만 연간 약 15억 파운드의 비용을 절약

    가능

□ 최근 techUK^*를 전기전자부문의 규제개혁을 주도한 협회로 선정^**하고, 전기전자 산업부문 규제개혁 검토 권한을

   부여(2014.9.)

  * techUK : 영국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기술 관련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850여개 이상의 기업 회원 보유(대다수의

     회원기업이 중소기업), 회원기관의 고용된 노동자는 대략 50만 명이상으로 영국 기술부문 일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

** 규제개선을 주도할 민간산업계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절차를 거쳤으며, 14개 단체가 지원, 이 중 3개 단체(techUK, The

     Fresh Produce Consortium (FPC), The National Farmers’ Union(NFU))가 선정

○ techUK는 2014년 11월까지 산업계의 의견을 받고, 보고서를 관련 장관과 규제 담당자에게 제출 예정

 - 구체적으로 ①타 국가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통제가 덜 엄격하고 국가별로 공통기준을 확립하면 영국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는지, ②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라이센스를 획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영국기업이 계약을

    놓치거나 주문취소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  

□ 시사점

○ 현재 현장의 목소리나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나 관료조직의 저항 등으로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영국이 규제개혁의 주도적인 주체로 민간 기업을 선정, 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집행에 집중하는 산업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