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 종합정책특별위원회는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18.9.)

(1) 인재 육성 확보 및 활약

○ 이노베이션의 기반이 되는 석사과정 수료자의 박사과정 진학률 비율 및 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일자리 저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석사과정 학생의 진로결정 프로세스 등을 반영한 효과적 진학 장려정책 검토

 - 신진연구자의 자립적 연구환경을 위해 탁월연구원 사업 운용 개선 및 국립대학법인 등의 인사급여관리 개혁

(2) 인재의 다양화 및 국제 유동화

○ 2000년을 정점으로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초청이 거의 정체 상태로 국제 유동성 해결이 중요

 - JSPS에서 포스닥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연구 실시 추진

 - 특히 생명과학분야 내 신진연구자의 국제화 및 융합연구를 지원하여 국제연구펀드(예: 휴먼프런티어사이언스 프로그램)를 통해 국제적 연구자로의 육성

(3) 기초연구 및 학술연구 추진

○ 세계최고수준 연구거점프로그램(WPI)과 대학 공동연구거점에서 연구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분야가 정체되어 있어 연구생산성 향상이 필요

 - WPI 구축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 신규 분야 확대 등 기초연구력 강화

(4) 연구기반 강화

○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정비 및 공용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정비 추진 필요

 - 향후 3C(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공용플랫폼, 새로운 공용시스템) 기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공용플랫폼 특성에 따른 방향성 마련

 - 정보물류기반인 학술정보네트워크(SINET) 지속 정비

(5) 자금개혁 강화

○ 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반적 경비, 경쟁적 자금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경쟁적 연구비에 대한 간접경비를 30%로 조정

 - 과학연구비의 탄력적 사용 등을 포함한 과학연구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

(6)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 대학의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연구비 수입액이 ’16년도 526억엔으로 ’13년보다 약 1.4배가 증가한 반면, 공동연구 건당 규모가 평균 200만엔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

 - ’16년 ‘이노베이션촉진산학관대화회의’에서 조직 대 조직에 의한 본격적인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 산학공동창조플랫폼 공동연구추진(OPERA)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고 COI 프로그램 등 대규모 산학제휴 거점 구축 계속 지원

(7) 기술 사업화

○ 대학벤처 설립 수는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는 추세로, 차세대 기업가교육(EDGE -NEXT), 대학 신산업 창출(START) 프로그램을 추진

○ 특허 보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고려한 지식재산 활용 필요

 - 창업인재 및 대학벤처 창출 지원을 지속하고, 공동연구 등 성과 계약 관련 대학의 탄력적 협상 촉구

(8) 지역 활성화

○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화 실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사업화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 강조

 - 지역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성공모델 창출

 - 인문사회 과학을 포함한 타 분야간 인력을 융합하여 다양한 인력을 통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해결책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