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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문부과학성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 점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9-14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문부과학성 종합정책특별위원회는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18.9.)

 

(1) 인재 육성 확보 및 활약

<현황 지표>

석사과정 수료자 진학자 수 : 7,491(9.8%,’13) 6,674(9.4%,’16)

40세 미만 대학교수 : 43,763(’13) 43,452(’16)

자연과학 여성 연구자 신규 채용 : 25.4%(’12) 28.2%(’15)

 

이노베이션의 기반이 되는 석사과정 수료자의 박사과정 진학률 비율 및 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일자리 저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석사과정 학생의 진로결정 프로세스 등을 반영한 효과적 진학 장려정책 검토

 

 - 신진연구자의 자립적 연구환경을 위해 탁월연구원 사업 운용 개선 및 국립대학법인 등의 인사급여관리 개혁

 

(2) 인재의 다양화 및 국제 유동화

<현황 지표>

해외 연구자 파견 수(중장기) : 4,368(’13) 4,415(’15)

해외 연구자 초청(중장기) : 11,930(’13) 13,137(’15)

국제공저논문 비율 : 24,816(31.8%,’13) 26,154(33.95%,’17)

 

2000년을 정점으로 연구자 해외 파견 및 초청이 거의 정체 상태로 국제 유동성 해결이 중요

 

 - JSPS에서 포스닥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연구 실시 추진

 

 - 특히 생명과학분야 내 신진연구자의 국제화 및 융합연구를 지원하여 국제연구펀드(: 휴먼프런티어사이언스 프로그램)를 통해 국제적 연구자로의 육성

 

(3) 기초연구 및 학술연구 추진

<현황 지표>

WPI 5개 거점 연구논문 피인용 횟수 상위 1% 논문 비율 : 4.6%(’07)

WPI 외국인 연구자 비율(45%), 국제 공저 논문 비율(46.5%)

 

세계최고수준 연구거점프로그램(WPI)과 대학 공동연구거점에서 연구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분야가 정체되어 있어 연구생산성 향상이 필요

 

 - WPI 구축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 신규 분야 확대 등 기초연구력 강화

 

(4) 연구기반 강화

<현황 지표>

공용 플랫폼 건수 : 2개 거점(’15) 6개 거점(’17)

공용시스템 도입 : 47개 조직(’17)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정비 및 공용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정비 추진 필요

 

 - 향후 3C(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공용플랫폼, 새로운 공용시스템) 기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공용플랫폼 특성에 따른 방향성 마련

 

 - 정보물류기반인 학술정보네트워크(SINET) 지속 정비

 

(5) 자금개혁 강화

<현황 지표>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 10,945억엔(’16) 10,971억엔(’18)

문부과학성 국립연구개발법인 운영비 교부금 합계 : 4,602억엔(’16) 4,731억엔(’18)

경쟁적 자금 예산액 : 4,213억엔(’15) 4,279억엔(’17)

 

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반적 경비, 경쟁적 자금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경쟁적 연구비에 대한 간접경비를 30%로 조정

 

 - 과학연구비의 탄력적 사용 등을 포함한 과학연구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

 

(6)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현황 지표>

민간 기업과 공동연구 실시 건수(대학) : 17,881(’13) 23,021(’16)

민간기업과 공동연구 관련 연구비 수입액(대학) : 39,023백만엔(’13) 52,557백만엔(’16)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관련 1건당 연구비 수입액(대학) : 2,182천엔(’13) 2,283천엔(’16)

 

대학의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연구비 수입액이 ’16년도 526억엔으로 ’13년보다 약 1.4배가 증가한 반면, 공동연구 건당 규모가 평균 200만엔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

 

 - ’16이노베이션촉진산학관대화회의에서 조직 대 조직에 의한 본격적인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 산학공동창조플랫폼 공동연구추진(OPERA)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고 COI 프로그램 등 대규모 산학제휴 거점 구축 계속 지원

 

(7) 기술 사업화

<현황 지표>

대학 벤처 설립수 : 65개 기업(’14) 127개 기업(’16)

대학 특허권 실시 건수 : 9,856(’13) 13,832(’16)

대학 특허권 실시 수입액 : 221,200만엔(’13) 257,600만엔(’16)

 

대학벤처 설립 수는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는 추세로, 차세대 기업가교육(EDGE -NEXT), 대학 신산업 창출(START) 프로그램을 추진

 

특허 보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고려한 지식재산 활용 필요

 

 - 창업인재 및 대학벤처 창출 지원을 지속하고, 공동연구 등 성과 계약 관련 대학의 탄력적 협상 촉구

 

(8) 지역 활성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화 실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사업화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 강조

 

 - 지역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성공모델 창출

 

 - 인문사회 과학을 포함한 타 분야간 인력을 융합하여 다양한 인력을 통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해결책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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