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농업을 첨단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등을 제안한 「농업의 첨단성장 산업화의 미래 -Society 5.0 실현을 향한 정책」을 발표(’18.9.)

○ ’30년을 목표로 Society 5.0이 실현된 생산, 가공·물류·판매, 해외진출을 포함한 농업 및 농식품 산업 전체 미래상을 제시 

 - (생산) 모든 작업 및 환경 데이터가 센싱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산관리기법, 재해 대응 등 AI가 생산방식 제안  

 - (가공·물류·판매) 식품 가치사슬(FVC)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고객 및 사용자 수요에 입각한 식품 및 서비스 제공 최적화 

 - (해외진출) 대규모 산지 및 수출거점을 구축하고, 생산기술 및 FVC 정보제공 노하우 등을 적극 수출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

< 농업·농식품 산업 미래상 >

 - Society 5.0의 농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연구개발 확대,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규정 마련, 해외 진출 추진 등이 있음  

 1) 연구개발 확대

○ 농·산·학·관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여 연구개발과 실용화의 유기적 연계를 창출하는 체제 정비   

 - 현재 농림수산성에 ‘산학관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처간 협력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CSTKI IT 종합전략 본부와 같은 농·산·학·관 연계를 위한 사령탑 설치 

 - ’19년 4월 농업데이터 연계기반의 본격 가동을 목표로, 민간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 및 공개  

 - 농업 현장에 마련된 데이터 집약 시설 및 설비를 농업용 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및 농업용 드론의 시야를 벗어난 주행 허가 등 첨단 연구개발 촉진 제도 개혁 

 - 센싱기기 및 로봇 등 첨단기술 보급을 위한 수요 반영 및 연구개발 추진  

2)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규정 마련

○ 농업종사자 급감, 경작포기 농지, 소유자 불명 농지 증가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 제도 마련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구축  

 - 로봇 및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지 집약 경영 대규모화 및 효율화   

 - 농산물에도 RFID 등 IoT 디바이스,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반기술 개발 및 실용화, 관계자 뿐 아니라 소비자도 데이터 기반에 접속하여 필요한 상품정보를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해외 진출

○ 각 국이 농업생산 및 식품가공, 농업 ICT 기기 제조 등 글로벌한 식품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어, 농림식품 수출 관련 전략적 대상 선정 및 수출국 표준에 맞는 체제 추진   

 - 쌀, 사케, 차, 양식어, 딸기, 복숭아, 사과 등 브랜드화,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품목 중에서 주력 대상 선정 및 대상 품목에 대해 저비용 선도유지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수출 상대국의 기준에 대응한 대규모 산지 구축 및 산지간 협력체제 구축  

 - 물 사용량 최소화 등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기술, 토양 및 미생물 분석기술, 절전형 식물공장 등 요소 기술 등을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