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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지식재산청 연간 성과 발표 원문보기 1

□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17~’18년 연간 성과보고서*를 공개(’18.9.)

* Promoting Innovation and Growth: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t Work

○ 영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15년 영국 기업의 지식자산 투자액은 1,342억 파운드(약 196조 원)이며, 이 중 47%인 635억 파운드(92.7조 원)가 IP에 의해 보호

- IP는 혁신가와 연구자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 투자위험의 감소 및 보상을 보증하고 이를 통해 R&D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혁신의 선순환을 촉진

- 영국의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11~’13년 평균 26.7%의 고용 및 GDP의 43.7%를 창출하였으며, 영국은 지식재산서비스로 ’16년 34억 파운드의 무역흑자를 달성

* 타 지재권 활용산업에 비해 종업원당 지재권 활용도가 평균보다 높은 산업

○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권리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 및 경제성장 창출을 위해 고품질의 IP 서비스를 제공

- (상표권) 최근 서비스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1차 심사기간이 주요 국가의 심사기간인 10~16주 보다 짧은 평균 9일이 소요

< 영국 지식재산청의 상표권 심사 현황 >

- (디자인) 심사에 약 4일 정도가 소요되며, ’18년 6월 국제 디자인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 영국 지식재산청의 디자인 심사 현황 >

- (특허) 신속한 특허심사를 원하는 고객의 90% 이상이 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심사관을 확충

※ 현재 전체의 95%가 심사 완료까지 49개월 소요

< 영국 지식재산청의 특허 심사 현황 >

- (심판) 지식재산권 결정 이의 신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IP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

- 그밖에 오프라인과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PO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IP 온라인 갱신서비스 및 일원화된 주소 변경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세계 최고 수준의 IP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 13만 개 이상 기업에 IP 정보를 제공하고, 5천여 개 이상의 수출기업에 IP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IP 범죄·침해 관련 캠페인 실시

- 국제 IP환경 구축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동남아 등에 IP 담당관 배치

- 중국 내 진출한 기업 및 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영국 -중국간 IP 협력 방안 수립 및 매년 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