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과학기술 범부처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 2025’를 발표(’18.9.)

  ※ ’06년에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을 보완하여 ’10년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2차 계획인 ‘하이테크 전략 2025’를 발표 

○ 독일은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65만 명이 R&D에 종사하고, 백만명당 국제 특허 수가 371개*, 연구개발 중심 제품의 무역 비중이 11.6%임 

  * 일본이 백만명당 387개로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의 두 배 수준 

 - ’06년 하이테크 전략 발표 이후, 연구개발비는 약 72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증가하고, 연구개발비의 GDP 비중도 2%에서 3%로 확대 

 - 지난 10년간의 하이테크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독일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 

○ 이에 따라 국민 삶의 질 제고와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테크 전략 2025’를 수립 

 - 창조성, 개방성 및 민첩성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혁신 방안 수립, 연구주제 우선순위 설정과 투자 집중,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시급한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가속화에 중점 

 - ’25년까지 국가연구개발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회의를 통해 하이테크 전략 2025의 정책 조정과 협력 추진

< 하이테크 전략 2025 >

○ 하이테크 전략 2025의 주요 목표로 사회적 난제 해결, 독일의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조성을 제시 

 1) 사회적 난제 해결 

 -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및 비기술적(사회적) 혁신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 

 - 건강·보건, 지속가능성·에너지·기후변화, 미래 자동차, 도시와 토지 이용, 보안, 인더스트리 4.0 분야에 중점 

 - 국내에서의 관련 주체들의 협업과 국제환경 및 디지털화 기술로 인한 기회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전략 마련 

 2) 독일의 미래 경쟁력 강화 

 - 미래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민 참여 등을 통한 독일의 경쟁력 강화 

 - 미래 기술은 지식 집약적 특성으로 기존의 지식 외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므로 핵심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에 집중 

 -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의 개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미래 경쟁력 제고에 활용 

 3)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조성 

 - 창조성, 민첩성, 개방성은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새로운 혁신가의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 및 협력 촉진 

 - 하이테크 전략 2025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기존 자문 기구를 보완하여 전략의 실행 및 추진력을 제고 

 - 자금조달 수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연구 및 혁신정책 활동의 효과를 보장 

 - 교육,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추진력 제공을 위한 미래 기술 및 사회 발전 예측 조사 실시 

 - 대학 및 연구기관의 문화 변화를 촉진하여 아이디어, 지식, 기술의 효과적인 사회 이전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