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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법원, 블록체인 활용한 자료에 증거능력 인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서울경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9-09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중국 인터넷 법원, 블록체인을 통해 제출된 증거를 법적으로 인정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고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

 

 -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법정 재판 사건에 관한 특정 조항에 관한 조항은 9.31,747회 회의에서 통과했으며 9.7일 공표 및 발효

 

 -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전자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와 해시 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

 

 - 블록체인뿐 아니라 디지털 진술 플랫폼과 사용된 기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로 승인할 계획

 

이번 조항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앞서 ’17.8월 항저우(杭州) 시에서는 온라인 넷코트(netcourt)’ 웹 플랫폼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설립

 

  ※ 현재 항저우 이외 베이징(北京)과 남부 도시 광저우(杭州)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운영

 

 - 해당 법원은 ’18.1월 첫 사건을 법적으로 유효한 블록체인에서 나온 증거로 처리

 

 - 이번 조항을 기반으로 중국 인터넷 법원은 사건 소송 수락부터 증거 교환, 사전 재판 준비, 재판, 양형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해질 전망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발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인정하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장려한다는 의미로 해석

 

 - 한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으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조

 

 - 인터넷,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과 연관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중국뿐 아니라 타 국가 법조계에서도 블록체인 활용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기록과 증거의 위·변조를 방지해 보다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 범죄 수사 기록과 조서, 증거, 판결문 등을 블록체인화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서면 자료가 아닌 영속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비용 절감에도 유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재판소(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Courts)가 재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법원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7.30.)

 

 - 두바이 정부 산하 스마트 두바이 계획(Smart Dubai Initiatives)과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법원을 만들 전담팀을 꾸릴 예정

 

 - 스마트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각 법정이 필요할 경우 재판 관련 문서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목적

 

(영국) 법무부에서 디지털 형식의 증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 현재 영국 법원행정처(HMCTS: 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가 블록체인 기술 시험에 참여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와 해당 부처 실무자들이 최근 첫 번째 회의를 개최

 

 - 법무부 발라지 안빌(Balaji Anbil) 차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8.23.)

 

 - 이어 영국 법원행정처는 올해 말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련 부처 간 증거를 공유하는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

 

높은 보안성과 직무 효율화를 높이는 블록체인, 활용할 방안 지속 고민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2025’를 발표하고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아직 서면 서류와 팩스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

 

한편 지식재산권 법원과 인터넷 법원을 점진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기술을 재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

 

  ※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 내 저작권 침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겪었던 증거채집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법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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