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상원 의회 표결을 통과한 2019년 회계연도 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방부 R&D 예산을 분석*(’18.9.)

  * Congress Set for Biomedical, Defence Research Boosts 

○ 미국 상원 의회는 총 8,000억 달러(약 906조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미니버스 예산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 

 -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 신청안의 R&D 예산 삭감안을 무시하고, 국방부와 국립보건원 등 연방기관의 R&D 예산을 증액하여 최종 결정
 

1) 국립보건원(NIH) 

○ ’09년도 NIH R&D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달러 증가하여 4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산하 연구소와 부서 예산이 최소 2.6%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5% 증가  

 - ’13 회계연도보다 16.3% 높은 수준이며, ’07 회계연도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 예산에 4억 2,500만 달러가 추가로 제공되어 총액이 2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국립노화연구소가 가장 큰 폭인 19.8% 증가율을 나타냄

< ’98~’19 회계연도 국립보건원 예산 >

 - 미니버스 예산안에는 마약성 진통제 중독, 대안 개발, 통증관리 관련 13억 달러, 감기 백신 연구에 1억 4,000만 달러, 항생제 내생 연구에 5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방안 포함  

 - Brain 이니셔티브 예산은 4억 2,9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정밀의학 관련 예산도 3억 7,600만 달러로 증가  

 -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국립보건원과 3개 연방기관간 합병안이나 국립보건원의 연봉 상한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은 의회에 의해 모두 거부  

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대규모 일회성 예산인 시설 부문을 제외할 경우, 전년과 비슷한 1.6%의 증가율을 기록  

 - 백악관의 예산 신청안에 비하면 29.6% 또는 17억 달러 높은 것으로, 프로그램 대부분이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됨 

 - 항생제 내성 이니셔티브는 예산안보다 3,100만 달러, 선천성 이상 예방 프로그램은 4,500만 달러 더 많은 예산을 확보  

 - 5,000만 달러의 질병 긴급 대응 준비금을 마련해 감염 질환의 발병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DOD) 

○ 국방부 전체 과학기술 예산은 ’18 회계연도보다 11억 달러 또는 7.6% 증가하였으며, 백악관의 예산 신청보다 23억 달러를 추가 확보

< 2018 회계연도 대비 국방부 과학 및 기술 예산 책정액 변화(%) >

 - 기초과학 관련 예산은 백악관 및 하원에서 1.7%~3.2%에 달하는 예산 삭감안을 제시한 반면, 상원은 4억 달러 또는 20%의 증액을 계획하였으나, 최종 법안에서 1억 8,600만 달러, 8% 예산이 증가하도록 결론  

 - DARPA는 전년보다 11.7%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전자기술부흥, 인공지능 연구, 초음속 무기 등의 프로젝트에 높은 예산을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