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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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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AI) 종합전략 수립 가속페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9-28
  • 등록일 2018-10-30
  • 권호 129

 

일본 내각부, AI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마련

 

일본 정부는 제 2통합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9.28.)하고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

 

 -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AI 발전 계획은 성장 전략의 일부에 머무르고 있어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계의 공통된 견해

 

 - 이에 IT종합전략본부를 비롯해 국가 과학기술 관련 회의를 일원화한 통합 혁신 전략회의를 컨트롤타워 삼아 각 부처의 예산·세제 등에 반영하고 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

 

이번 회의에서는 AI 인재육성과 농업, 행정, 물류, 의료·간호 산업 등의 AI 도입과 첨단화를 목표로 상정하고 3개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

 

 - (교육개혁) AI·수리·데이터과학 교육을 충실히 전개, 특히 대학에서 AI 분야 교육을 의무화

 

 - (연구개발)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

 

 - (사회변혁) 첨단기술 표준화, ICT를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산업 활성화 등

 

< AI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3개 정책 패키지 >

3개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

교육개혁

일반고등학교, 직업학교, 고등전문학교에서 AI·수리·데이터과학 교육 과정 확충

대학입시개혁(대학 전 학부에 수학·정보 과목 신설)

AI·수리·데이터과학 교육을 3년 내 대학 전 학부 학생에게 의무화

모든 분야에서 AI·수리·데이터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배출이 가능한 인프라 정비

연구개발

전략적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저변이 넓은 기초연구 추진

- 농업, 건강 등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시작

- 차세대 성장동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샷(Moon Shot)’ 연구개발 추진

- 노동·고용 환경 정비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체제 개발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정비와 데이터 통합

사회변혁

저출산·초고령화 등 일본의 사회적 현안 해결

- 농업·의료·간호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효율성 제고

연구 성과의 조기 수용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 마련

- 초고속 네트워크 확보, 표준화, 관련법 정비 등

다양성을 갖춘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장려하는 스타트업 지원

국제화

- 일본의 성과를 세계에 알려 글로벌 리더십 강화

자료 : 일본 내각부, ’18.9.28.

 

AI 종합전략을 뒷받침할 법안 상정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

 

이번에 마련한 AI 종합전략의 정책 패키지 중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 퍼스트 법안*,에 포함하여 올 가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

 

  * 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법안. 개인의 행정절차 및 기업의 법인 설립, 세제 등을 온라인에서 일괄처리

 

또한 ’19AI 기술개발과 인재육성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3.3% 증가한 43,510억 엔(415,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19.4AI 종합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동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표하여 세계 각국의 투자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

 

AI는 국가의 미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일본은 초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경제성장, 사회 혁신 수단으로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괄 사령탑 체제 하에 종합전략 추진을 가속화

 

우리 정부(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지난 5’22년까지 22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4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바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 AI 기술 고도화, 우수 인재양성·확보, AI 활용·확산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

 

아울러 주요국의 AI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AI 선도 전략과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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