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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AI) 종합전략 수립 가속페달 원문보기 1

□ 일본 내각부, AI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 마련

○ 일본 정부는 제 2회 ‘통합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9.28.)하고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

-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AI 발전 계획은 성장 전략의 일부에 머무르고 있어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계의 공통된 견해

- 이에 IT종합전략본부를 비롯해 국가 과학기술 관련 회의를 일원화한 ‘통합 혁신 전략회의’를 컨트롤타워 삼아 각 부처의 예산·세제 등에 반영하고 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

○ 이번 회의에서는 AI 인재육성과 농업, 행정, 물류, 의료·간호 산업 등의 AI 도입과 첨단화를 목표로 상정하고 3개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

- (①교육개혁) AI·수리·데이터과학 교육을 충실히 전개, 특히 대학에서 AI 분야 교육을 의무화

- (②연구개발)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

- (③사회변혁) 첨단기술 표준화, ICT를 활용한 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산업 활성화 등

< AI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3개 정책 패키지 >

3개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
교육개혁	• 일반고등학교, 직업학교, 고등전문학교에서 AI·수리·데이터과학 교육 과정 확충 • 대학입시개혁(대학 전 학부에 수학·정보 과목 신설) • AI·수리·데이터과학 교육을 3년 내 대학 전 학부 학생에게 의무화 • 모든 분야에서 AI·수리·데이터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배출이 가능한 인프라 정비
연구개발	• 전략적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저변이 넓은 기초연구 추진 - 농업, 건강 등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시작 - 차세대 성장동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샷(Moon Shot)’ 연구개발 추진 - 노동·고용 환경 정비 •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체제 개발 •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정비와 데이터 통합
사회변혁	• 저출산·초고령화 등 일본의 사회적 현안 해결 - 농업·의료·간호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효율성 제고 • 연구 성과의 조기 수용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 마련 - 초고속 네트워크 확보, 표준화, 관련법 정비 등 • 다양성을 갖춘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장려하는 스타트업 지원 • 국제화 - 일본의 성과를 세계에 알려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자료 : 일본 내각부, ’18.9.28.

□ AI 종합전략을 뒷받침할 법안 상정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

○ 이번에 마련한 AI 종합전략의 정책 패키지 중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 퍼스트 법안*,에 포함하여 올 가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

* 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법안. 개인의 행정절차 및 기업의 법인 설립, 세제 등을 온라인에서 일괄처리

○ 또한 ’19년 AI 기술개발과 인재육성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3.3% 증가한 4조 3,510억 엔(약 41조 5,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 ’19.4월 AI 종합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동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표하여 세계 각국의 투자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

□ AI는 국가의 미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 일본은 초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경제성장, 사회 혁신 수단으로 AI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괄 사령탑 체제 하에 종합전략 추진을 가속화

○ 우리 정부(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지난 5월 ’22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바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 AI 기술 고도화, 우수 인재양성·확보, AI 활용·확산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

○ 아울러 주요국의 AI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AI 선도 전략과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