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11.6.)를 맞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양당의 기술정책을 분석*(’18.10.) 

  * Tech Policy and the Midterm Elections 

  ※중간선거는 ‘대통령 패널티(Presidential penalty)’가 있을 정도로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향이 많으며,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반면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 유지 

○ 유권자들은 기술 이슈보다 경제, 테러, 교육, 환경, 교통 등에 관심이 높으나, 미국 기술 산업 규모와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기술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  

  ※ PEW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경제, 테러리즘,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환경, 교통, 약물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미국의 기술 산업 규모는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기술 산업의 31%, 미국 GDP의 9.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술정책 방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성과를 보면, 양 정당은 ’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서 제시한 기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양 정당은 모두 고용, 교육, 혁신, 사회기반시설에서의 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공약에 제시하고, 브로드밴드, 5G, IoT, 지식재산권,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의 중요성을 인식 

  · (공화당) 자유, 재산권 보호, 제한된 정부 원칙을 기술 정책에도 적용하며, 정부의 역할로 기술 산업의 감독이 아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발전 촉진을 선호  

  · (민주당) 여성 및 유색인종 지원, 장애인 사회 참여 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경제 구축, 교육, 고용 등에 정부 주도의 추진을 선호 

 - 양당 간 견해 차이로는 민주당은 모든 가정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공약을 제시한 반면, 공화당은 이를 낭비라 비난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 

○ ’18년 중간선거에서는 망 중립성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1) 망 중립성 

 -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며,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율적으로 가격 및 품질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가격, 기술, 품질, 보안, 안정성, 이동성 등을 선택하는 정책을 수립 

  * 규제당국이 아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브로드밴드의 가격, 기술, 품질 등을 결정 

 - 민주당은 소비자 및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브로드밴드의 가격, 속도, 기술을 설정하고 기업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성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 

  ※ 민주당은 망 중립성 이슈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 및 젊은 세대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이슈로 활용  

 2) 온라인 프라이버시 

 -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법과 같은 강력한 법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 

 - 공화당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규제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교육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나 일반적인 표준 수립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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