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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간 R&D 지출 격차 감소 원문보기 1

□ 사이언스지는 미국과 중국간의 R&D 지출액 격차가 줄어든 현상을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18.10.)

* China narrows U.S. lead in R&D spending

○ 이미 세계 2위의 R&D 투자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추세임

- 중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7년 중국 정부와 기업이 기록한 R&D 지출액은 1조 7,600억 위안(290조 원)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

- OECD의 데이터에 의하면 ’12년 중국의 R&D 지출액은 미국의 34% 수준이었으나 ’17년에는 45%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양국 간의 구매력 차이를 고려할 경우 중국의 R&D 지출액은 미국의 88%에 육박

< 중국 내 R&D 지출액 (단위: 1조 위안) >

○ 반면 중국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임

- ’17년 기초연구에 투입된 R&D 지출액은 975억 5,000만 위안(16조 원)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하여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전체 R&D 지출액 중 기초연구의 비중은 5.5%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16.9%나 일본의 12.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기업 투자의 빠른 증가와 이들의 R&D가 응용연구(전체의 77.6%)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

< 중국, 미국, 일본의 R&D 자금 출처별 비중 (%), 2016년 >

○ 향후 중국은 전반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최근 정부 구조의 변화로, 기초연구 부문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전망

- 13차 5개년 계획(’16~’20년)을 통해 R&D 지출을 ’17년 국가총생산(GDP) 2.13% 수준에서 ’20년까지 2.5%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 중국, 미국, 일본의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 >

- 최근 주요 과학 프로젝트를 관장해 온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가 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소형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