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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대응 실천강령 수립 원문보기 1

□ EU 내 인터넷·광고 산업계는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대응 실천강령 수립*(’18.10.)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9.26일 온라인 플랫폼 업체, 주요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광고주 및 광고업계 대표자들은 온라인 허위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실천강령에 동의

- 유럽집행위원회가 ’18.4월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Communication -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4.26.)

○ 실천강령은 5대 주요 영역별 지침을 제시

1) 허위광고 게재 제한

- 허위정보 게재에 대하여 광고서비스 제한 또는 유료 게재 위치 제한 등을 사실 확인기관(fact-checking organization)과 협력하여 시행

2) 정치적 광고 투명성 제고

- EU 규정 및 국가법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거나 주민투표 등의 정치 광고에서는 광고 스폰서와 지출금액을 명시

3) 허위정보 대응 보호 장치

- 계정 및 서비스 이용시 익명 또는 가명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화 봇(Bot) 남용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자동화 봇이 시스템 내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 강화

4) 소비자 이익 보호

- 정부의 허위정보 판단 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내용의 삭제 및 접근 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콘텐츠 출처 신뢰도, 미디어 소유권 등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5) 연구 커뮤니티 지원

- 허위 정보의 추적 및 영향력 평가를 위해 유럽집행위원회 사실 확인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들 간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공유, 공동연구 등 지원

○ EU는 연말까지 개별 로드맵의 시행 여부 및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5월 예정인 유럽 선거를 대비하여 추가 조치를 고려

- ’18.6월 EU와 회원국 간의 합의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 및 유럽대외관계청은 연말까지 허위 정보 제거를 위한 로드맵 이행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