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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 원문보기 1

□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18.10.)

* Effective operation of competitive research funding systems

※ 21개국의 75개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 조사 데이터(OECD STIP)와 프로그램 매니저 인터뷰,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분석

○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는 연구제안서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점수를 근거로 연구비가 제공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peer review를 통한 심사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인식

○ OECD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21개국의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 시행하였던 75개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를 분석

- 범학제적 연구 지원, 특정 목표가 없는 연구(블루스카이) 및 연구자 주도 연구, 새로운 지식과학 분야 개척 외에도 경쟁 연구비 지원 목표가 다양하게 나타남

< 연구비 지원 계획 목표 (1개 이상 응답 가능) >

- 연구비 지원 유형은 신청 주체와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달라졌으며, 많은 과제가 개인 연구책임자가 주어진 연구 목표를 해결하는 유형에 포함

<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유형 >

- 프로그램 지원기간은 절반 이상이 3~5년 동안 제공되었으며, 최근에 추진되는 프로그램일수록 지원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존재

- 최근 추진된 프로그램의 2/3 정도는 일정 형태의 공동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대학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요

< 지원 프로그램 중 공동연구가 요구되는 경우의 대상 >

○ 보다 효과적인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극복해야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

1) 경쟁적 연구비 지원의 비용-편익 분석

-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평가 비용, 평가자의 시간·노력 소요

⇒ 심사에서 소요되는 평가자와 지원자의 시간·비용, 연구계의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경쟁적 연구비 지원체계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

2) 지원 및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 지원 및 평가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비용, 행정적 부담이 큼

⇒ 행정 부담 감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시험하고 이를 확대 적용

3) 보수적인 주제 선정과정 개선

- 혁신적이고 범학제적 연구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과제가 선정

⇒ 정부와 연구비지원기관이 혁신적이고 범학제적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실험을 추진

4) 사회적 목표를 포함한 과제 선정

- 과제 선정 요건에 경제력 향상, 인력 개발 등 사회적 목표 포함 필요

⇒ 공공 연구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공고와 평가과정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