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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 경제사회 조사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UN 경제사회국은 2018년도 세계 경제사회 조사보고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과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18.10.)

*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18

○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등 첨단 기술로 경제 번영, 환경 보전,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목표를 벗어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및 안전문제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윤리적 우려 확대

- 탄소포집 및 저장,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기술 수준이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기술 확대 및 보급 방안이 불분명

-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보급으로 발생한 인력 대체, 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 ’95~’15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양극화 >

※ 지난 20년간 중급기술자는 감소하고 저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가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됨. 전산화에 의한 고급기술자의 증가는 저급기술자에 의해 수행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킴

○ 이에 따라 첨단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와 UN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

1)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격차 감소

- 선진국들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주로 얻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10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심화

※ 일반적인 냉장고가 1년에 약 500kWh의 전기를 소비하는데 이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보다 큼

- 개발도상국은 중간단계 기술을 건너뛰고 바로 최신 첨단 기술을 수용하는 도약*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및 물리적·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

* 유선전화 도입 대신 휴대폰 도입, 화석 연료의 사용 대신 재생 가능에너지 단계 진입 등

< ’90~’16 인터넷과 모바일폰 보급률 >

2) 국가혁신체계(NIS) 구축

- 국가혁신체계의 구축은 기술선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 혁신을 주도하고 신기술의 확산과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 조건임

-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국가혁신체계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발전 우선 과제와 현황에 맞는 적절한 혁신체계 개발 요구

< 국가혁신체계 주요 요인 간 균형 >

3) 국제 공조

- 소수 기술기업의 지나친 지배력을 방지하고 세계 각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국제적 세제 협력 필요

-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효율성·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규제 조정 협력 요구

- UN은 첨단 기술 R&D에 대한 법적·윤리적 지침 채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위한 필수 기술 파악 등의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