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미국·EU와 함께 빅데이터 유통을 위한 국제규칙 제정 추진

○ 경제산업성은 각료회의(10.19.)에서 일본 주도하에 미국·EU와 함께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빅데이터 유통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공식 표명 

 - 10월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 미·일·EU 무역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데이터 유통의 국제규칙 논의에 착수할 방침 

 - 주요 안건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AI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가 이동할 때 본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한 국가와 지역·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 등 

 - 일본 개인정보보보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 사법당국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율하여 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 

○ 자유롭고 투명한 디지털 데이터 시장을 일본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EU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도 연계해 진행할 계획 

○ 일본이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19.6.20.)까지 새로운 데이터 국제규칙을  합의·완료하여 공표하는 것이 목표

< 글로벌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에 관한 자율성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8.10.19. 

□ 데이터 경쟁력, 美 기업의 데이터 유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보는 빅데이터·AI) 분야에서 국가 주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데이터 산업까지 주도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 

 - 중국은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표 인터넷 기업이 이미 7억 명 가량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유통체계(사회관리형)*를 구축하고 AI 기술개발 등에 적극 활용 

  *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유통체계라는 점에서 글로벌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보 정책과 배치되면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 

 -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화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본·미국·유럽 등은 중국과의 데이터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작용 

○ 즉, 중국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차단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속히 구축해 대량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 또한 일본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18.5.), 미국 ICT 기업의 대형 데이터 유출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된 틈을 기회로 삼아 국제 규칙제정을 주도한다는 전략 

  * 페이스북 ’18.3/9월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구글 지메일 사용자 편지함 유출(7월) 등 

□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립 필수

○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차세대 수익창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증대하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유통 법제 필요성 증대 

 - 최근 발생한 페이스북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던지는 사례 

○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EU 등과 협력해 데이터 유통 관련 국제규칙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 

○ 우리 정부 역시 공공·민간이 협력해 데이터 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고 있는바, 글로벌 국가의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방지하면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