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은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세제 정책 현황 및 전망을 분석*(’18.10.)

  * R&D incentives continue to draw government favor: Reflections from EY’s The outlook for global tax policy in 2018

○ ’18년 전망보고서는 글로벌 세제 인센티브 경쟁 현상에 주목하고, 향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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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은 자국 내 새로운 벤처 투자와 경제 활동 유치를 위해 세금을 하나의 경제적 도구로 활용한 인센티브를 도입

○ 41개 국가 조사결과, 세금 부문 중 R&D 인센티브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14개 국가가 ’18년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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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전망보고서는 세계적 세제 인센티브 경쟁 현상에 주목하고, 향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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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부문으로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은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에 대한 반작용과 미국의 대폭적 세제 개편에 대한 대응책에서 기인함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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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인센티브 확대 이외, 호주, 체코, 러시아 등은 다국적 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

○ 특허 및 혁신 박스 제도와 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은 국가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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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특허박스 법안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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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개 국가 중 14개 국가는 감가상각, 상환, 자본충당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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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덴마크, 독일, 홍콩,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6개 국가는 R&D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다른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 주요국의 세제 정책 변화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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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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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인하와 대체최저한세(AMT)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국세법 제41조에 의한 R&D 세금 공제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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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제174조 개정에 의해 ’22년부터 국내 R&D의 경우 최근 5년간, 해외 R&D는 15년간의 R&D 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처리가 가능해져 미국 내 R&D 유치 인센티브가 상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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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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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R&D 세금공제율을 기존 11%에서 1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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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효율 및 물 절약 제품을 구입한 기업이 손실을 기록하면 세금공제 제공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무탄소 자동차 등 친환경 기술 투자 기업에 100% 자본충당 인정을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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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 지출에 한해 첫해 동안 100% 자본충당을 제공하는 자본세액공제 대상 기술 및 제품 목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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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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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정합의서에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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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1년 R&D 투자 재정지원액은 총 20억 유로(약 26,000억 원)이며 이 중 일부는 세금 인센티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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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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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6월 독일 및 프랑스는 R&D 활동 및 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추가비용공제 제공을 반대하는 공통법인세기준(CCBT)을 EU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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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은 가입국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실제 시행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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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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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R&D 비용 산정 범위를 확대한 추가비용공제제도 도입 이후, R&D 투자가 50% 확대되는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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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추가비용공제를 75%까지 확대하고, ’20년까지 무형자산에 대한 R&D 비용을 원가의 175%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조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