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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분과회 과학기술 이슈 논의 원문보기 1

□ 일본 재무성은 재정제도분과회의*에서 과학기술 이슈 관련 논의 및 방향성을 제시(’18.10.)

* 재무성 재정제도심의회 산하 5개 분과회 중 하나로, 예산편성시 협의된 의견서 제출

분과회의에서는 연구력 저하, 국립대학법인 수준 향상, 민관 역할 분담 및 연구관리 등 세 가지 이슈에 관한 논의를 추진

1) 연구력 저하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독일과 비슷한 규모이나, 상위 10% 논문 수는 적고, 독일에 비해 1.8배의 논문 생산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일본 고등교육 부문 논문 생산성 >

- 일본이 논문생산성이 낮은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의욕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예산규모 증가보다 연구개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기존 강점 분야 집중보다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이 필요

2) 국립대학법인 수준 향상

○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이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보조금은 1,000억엔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업료,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내 프로젝트 예산배분의 경우, 외부자금을 투입하고 학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활용하는 등 학장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 개혁 실현

- 대학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어, 대학은 인사 및 급여 시스템을 재고하고 젊은 교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3) 민관의 역할분담 및 연구관리

○ 일본의 기업 R&D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나, 상품화 이전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임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승용차 내연기관 효율성 향상 연구개발은 ’18년 기간 종료 후 자동차 내연기관기술연구조합(AICE)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계속될 예정이나, 현재 상업화 단계에 있음에도 아직 민간 부담이 저조

< 민관 연구개발 투자 총액(GDP대비, ’16) > < 정부와 민간 지원 부문 >

○ 일본의 연구관리 중 연구부정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필요

< 주요국 연구부정 발생률 (’00～’09) >

○ 향후 기업주도로 학·연 협력을 통해 공적자금보다 기업 자금을 많이 투입하여 사회적 요구에 맞는 연구 추진 방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