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재정제도분과회 과학기술 이슈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10-24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 일본 재무성은 재정제도분과회의*에서 과학기술 이슈 관련 논의 및 방향성을 제시(’18.10.)
* 재무성 재정제도심의회 산하 5개 분과회 중 하나로, 예산편성시 협의된 의견서 제출
분과회의에서는 연구력 저하, 국립대학법인 수준 향상, 민관 역할 분담 및 연구관리 등 세 가지 이슈에 관한 논의를 추진
1) 연구력 저하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독일과 비슷한 규모이나, 상위 10% 논문 수는 적고, 독일에 비해 1.8배의 논문 생산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일본 고등교육 부문 논문 생산성 >
- 일본이 논문생산성이 낮은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의욕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예산규모 증가보다 연구개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기존 강점 분야 집중보다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이 필요
2) 국립대학법인 수준 향상
○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이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보조금은 1,000억엔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업료,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내 프로젝트 예산배분의 경우, 외부자금을 투입하고 학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활용하는 등 학장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 개혁 실현
- 대학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어, 대학은 인사 및 급여 시스템을 재고하고 젊은 교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3) 민관의 역할분담 및 연구관리
○ 일본의 기업 R&D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나, 상품화 이전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임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승용차 내연기관 효율성 향상 연구개발은 ’18년 기간 종료 후 자동차 내연기관기술연구조합(AICE)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계속될 예정이나, 현재 상업화 단계에 있음에도 아직 민간 부담이 저조
< 민관 연구개발 투자 총액(GDP대비, ’16) > < 정부와 민간 지원 부문 >
○ 일본의 연구관리 중 연구부정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필요
< 주요국 연구부정 발생률 (’00~’09) >
| 국가 | 총 논문 건수 (단위: 만건) | 총 취소 건수 | 부정 취소 건수 | 10만 건당 부정 논문 수 |
1 | 미국 | 182 | 260 | 84 | 4.6 |
2 | 중국 | 18.6 | 89 | 20 | 10.8 |
3 | 일본 | 37.8 | 60 | 18 | 4.8 |
4 | 인도 | 9.6 | 50 | 17 | 17.8 |
5 | 영국 | 35.1 | 45 | 7 | 2.0 |
6 | 한국 | 9.0 | 38 | 8 | 8.9 |
7 | 독일 | 29.4 | 25 | 3 | 1.0 |
8 | 호주 | 13.2 | 17 | 3 | 2.3 |
9 | 캐나다 | 19.5 | 17 | 2 | 1.0 |
10 | 이탈리아 | 20.2 | 17 | 6 | 3.0 |
세계 평균 | 611.1 | 788 | 197 | 3.2 |
○ 향후 기업주도로 학·연 협력을 통해 공적자금보다 기업 자금을 많이 투입하여 사회적 요구에 맞는 연구 추진 방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