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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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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캘리포니아 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행 첫 허가 획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연합뉴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0-31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용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규정(testing regulation) 개정안 및 보급 규정(deployment regulation) 제정안을 최종 확정·공포(’18.3.)하고 4월부터 시행


 - 최종안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제로서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논의되어 온 중요 사항을 반영


 - 자율주행 차량 제공 업체는 정상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90일 이상 DMV로부터 자율주행차량 시험 허가를 받아야하며 차량운행에 대한 승객 수, 마일 수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작업 >

날짜

내 용

2015.12.16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규정 초안 공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6.9.30

수정 초안 공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7.3.10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입법예고 및 공청회

2017.10.11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수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2017.11.30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수정안 2차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2018.1.11

최종 규제안 법제처(OAL:Office of Administrative Law) 제출

2018.3.2

법제처 승인 및 규정안 공고

자료 : 캘리포니아주 DMV 홈페이지, KIRI


구글 웨이모,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첫 허가 획득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인 웨이모는 캘리포니아로부터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획득(10.31.)


 - 현재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승인을 받은 업체는 모두 6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승인을 받은 건 웨이모가 처음

 

  ※ 웨이모 이외에 다른 한 업체가 완전 자율주행 시험 승인을 요청했으나 운행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리조나 주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 허가를 획득한 것은 사업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

 

 - 시험 주행은 약 30대 차량으로, 웨이모 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를 포함한 서니베일, 로스 알토스, 로스 알토스 힐스, 팔로알토 일부에서 운행할 예정

 

  ※ 웨이모는 이미 애리조나 주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


 - 주행 조건으로 제한속도 시속 약 100(65마일) 이하의 도심 도로, 시골 도로, ·야간 주행, 안개와 가벼운 빗길 주행 등이 포함


 - 시승 대상을 웨이모 직원으로 한정했으나 점차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예정


완전 자율주행 단계 도달을 목표로 준비 단계, 국내도 인프라 조성에 만전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업체와 정보기술(IT)기업들이 ’18년 말부터 잇달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공언


 - (GM) 볼트 EV(전기차)를 기반으로 만든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크루즈AV’를 공개(’18.1)했으며 ’19년 중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양산에 나서겠다고 발표


 - (메르세데스-벤츠) 보쉬와 협업해 ’19년 하반기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의 한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험하겠다고 발표

 

  ※ 벤츠는 정해진 경로를 버스처럼 운행하는 무인 셔틀버스와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를 모두 준비 중


 - 한편 일본 로봇 벤처기업 ZMP, 도쿄의 택시회사 히노마루 교통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년까지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


우리나라도 현재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 중인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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