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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8년 지식재산전략 비전 및 추진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5~’30년을 목표로 새로운 「지식재산전략 비전」을 발표(‘18.6.)

○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으로 개인과 산업의 다양성 및 사이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

- (개인) 다양성과 전문성으로 중요한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학습 모듈화 및 대학 간 플랫폼 구축으로 아이디어 공유 확산

- (산업) 다양한 주체가 교류하는 장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포함한 지식자산의 공유·활용을 확대하여 지식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상하여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치 디자인 사회* 시스템 구현임

* 꿈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 인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구글, 미활용 자원을 매칭한 우버와 같이 새로운 가치 디자인을 창출

- 탈 평균적 발상으로 일방적 공급보다는 소비자의 실시간 평가를 우선 고려

< 가치 디자인 사회 시스템 구현 >

□ 지식재산 비전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8」을 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인재 육성, 도전적 활동 장려, 새로운 분야 시스템을 제시(‘18.6.)

□ 미래 대응 인재 및 사업 육성

○ IoT,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한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디자인 경영 장려 및 브랜드 구축에 기여하는 의장제도 등 지재권 법 개정 필요

○ ’18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특허료 50% 절감 등 제도 홍보 및 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

○ 쿨재팬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전문대학 제도, 해외인재 활용, 전문인력 육성

□ 도전적·활동적 활동 장려

○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시 필요한 지식재산 과제별 대응방안 검토 방침

○ 벤처기업 조기 권리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요건 개선 및 희망시 1개월 이내에서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체제(슈퍼 조기심사) 마련

○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 중심의 에코시스템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콘텐츠 기업 설립 및 해적판 대응 방안 지원

□ 새로운 분야의 시스템 도전

○ 표준 규제 및 인증시 국제표준화체제를 정비하여 민관 연계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가속화

○ 상표 출원 수 증가로 인한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상표 심사체제 정비 및 상표 심사 기준 개정 고려

○ 데이터 부정 취득 등에 대한 금지 청구 마련 및 부정경쟁방지법 캠페인 실시

○ 재팬 서치*(가칭)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 실현

*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다양한 콘텐츠 관련 국가 고유의 데이터 집약·제공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국가 통합 포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