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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제·인재·기관 평가 개혁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중국 국무원은 「과제·인재·기관 평가 개혁 방안」을 발표(’18.7.)

○ (목표) 13·5 계획 기간 내 ‘3대 부문 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평가 메커니즘 개선 등 획기적 성과를 창출

□ 과제 심사관리 절차 최적화

○ 관계부처 및 기관 합동의 과제 지침서 작성 및 과제 성과 관련 엄격한 평가 실시

- 일정 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진행 및 공개경쟁 등을 통해 외부 평가기관 역할 확대

- 기관 추천 방식을 통해 전문가, 관계 부서 추천 제도를 적용하고, 자연과학상, 기술발명상, 과기진보상 등 과학기술 장려제도 확대

□ 과학기술 인재 평가방식 개선

○ 중앙부처와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재 프로젝트 중복 지원 금지

○ SCI 논문 발표 수 등 정량적 성과보다는 과학분야의 영향력, 성과이전 수익, 과학기술 서비스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

○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우수한 단체에 대한 안정적 지원 역량 확대

□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

○ 중앙 과학연구 사업기관이 실시규정을 제정하고, 기관별 규정 확립 및 규정에 근거한 운영 추진

○ 사업기관 주무부처는 정부 행정기능과 공공사업 운영기능을 분리하고, 감독 규제 등 역할을 강화하여 과학연구 사업기관에 충분한 자율권 부여

○ 연구 활동 유형별로 대응 평가지표와 평가 방식을 차별화 하여, 5년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