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데이터 경제 변혁 글로벌 사례 소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1-12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일본종합연구소(JRI)는 데이터로 인한 경제·사회 변혁 관련 데이터 중심사회를 향한 선행사례를 분석(’18.11.)
○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데이터 중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대응 필요
- 일본은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대해 신중한 편이었으나, 최근 Society 5.0 전략 이후, 민관 협력하에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추진
○ 데이터 중심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성공사례로 에스토니아와 싱가폴을 제시
1) 에스토니아
○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디지털 국가를 목표로 e-에스토니아 전략을 추진해왔으며, 데이터 교환 플랫폼인 X-Road와 전자인증시스템인 e-Identity 기반 인프라 추진
< e-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주요 서비스 >
서비스 | 연도 | 개요 |
e-Cabinet | 2000 | · 장관은 각료회의 자료가 게재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전 내용을 검토하고 찬반 입장 표명을 전달함으로 문서의 인쇄 및 배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회의시간이 4～5시간에서 30～90분으로 단축 |
e-Tax 전자납세 신고 | 2000 | · 각종 세금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으로 환급금 지급이 1개월에서 5일로 단축(국민의 95% 이용) |
m-Parking 모바일 주차관리 | 2000 | · 휴대폰으로 주차장을 검색하고, SNS를 통해 이용시작 및 종료, 요금 지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90%가 동 시스템을 활용 |
e-School 전자 학교관리 | 2003 | · 학생의 숙제·성적·출결·연락사항 등을 학교 및 교사, 학생, 보호자가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민간 서비스(유료). 학교의 85%가 도입. 결석자가 5년간 30% 감소, 중퇴가 10년간 80% 감소, 교사 관리 작업이 50%(1일 평균 45분) 감소 |
e-Police 전자경찰 | 2007 | · 경찰차에 모바일 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위반 및 사고 발생시 경찰과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운전자 신원 및 면허증, 자동차 등록, 보험, 위반이력 등 데이터 신속 조회 |
e-Health 전자의료시스템 | 2008 | · 전자건강기록(EHR)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의료기록·병력·과거 진단결과 등 데이터를 통합·보관 · 의료기관의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며 ’10년 시작한 전자처방전으로 환자는 ID가 있으면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 가능(이용률 90%) |
e-Residency 전자영주권 | 2014 | · 외국인 비거주자라도 전자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e-ID 카드 취득, 회사설립, 전자납세, 은행계좌 개설 가능 |
2) 싱가폴
○ 국가 전체의 스마트시티화를 목표로 ’14년부터 스마트네이션 전략 추진 중
- 전국 규모의 센서 네트워크(Smart Nation Sensor Platform)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생성·축적·활용하고 인증시스템(National Digital Identity)을 개발
< 싱가폴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
분야 | 주요 내용 | |
중요 프로젝트 | NDI | · 디지털 인증기반, 현재의 카드 기반 시스템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성이 높은 디지털 인증 전환으로 민간에서 이용 확대 도모 - SingPass: 정부의 공통인증기반, MyInfo: 개인정보 공통기반(개인정보 수납고) |
E-Payments | ·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전자결재 개발 및 보급 - PayNow: 휴대전화번호 및 NRIC(국민 ID) 번호로 지불 가능한 PTP(개인간) 송금서비스, B2B로 확대, 결제에 사용되는 QR코드 시스템 표준화, 대중교통시스템에 도입 | |
SNSP | · 센서 및 IoT CCTV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유틸리티 보수 관리, 사건에 신속한 대응 등에 활용 - 선정지역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실증 실험, 전국 11만 개 가로등을 네트워크로 접속 | |
Smart Urban Mobility | · 실시간 수요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데이터 주도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온디맨드 공공 버스서비스, 위성을 활용한 전자도로 과금시스템, 자율 운행버스 실증 실험 | |
Moments of Live(MOL) | · 개인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아이가 있는 세대용 어플리케이션 실증실험(출생신고 및 급여금 신청, 예방접종 및 의료예정관리 유치원 검색 및 등록 등) | |
기타 | Smart Health | ·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의료, NEIIR(국민전자건강기록), Health Hub(원스톱 온라인 건강정보 포털), 고령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현 |
Smart Logistics | · 실시간으로 화물을 추적 관리하는 집중형 플랫폼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TradeNet, TradeXchange, Customs 시스템 통합 | |
Smart HDB Town Framework | · 공공주택(HDB)을 대상으로 스마트 플래닝(개인 단위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하여 정책 실시 효과를 예측하고 시설배치 및 공간형성, 교통정책을 검토하는 계획방법), 스마트 환경, 스마트 리빙, 스마트 커뮤니티)로 실험을 실시하여 스마트홈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 |
○ 향후, 데이터 투명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