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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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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혁신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11-13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화로 인한 혁신 프로세스 변화를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정책 방안을 제시*(’18.11.)


*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 기술은 유무형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식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 


-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은 경제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혁신의 핵심 투입물로 간주


 ※ 소비자 행동 정보의 활용에서 Uber와 같은 신규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활용


- 협력 비용이 하락하고, 범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협력 연구가 확대


-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제공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버전의 제품개발과 실험 촉진


- 제조업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혼합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짐


○ 디지털화 혁신의 특징은 혁신 정책의 목표, 메커니즘, 조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


- 혁신과정 및 성과와 시장구조 및 역동성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 및 요구되는 조치 도출


< 디지털화 혁신 정책의 이슈 및 정책 조치 >

구분

정책 이슈

정책 조치

혁신 과정

&

성과

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데이터

- 데이터 접근성 정책, 데이터 및 지식을 위한 시장

보다 협력적인 생태계

- 담합 방지 및 협력 지원

- 공공 연구 정책, 지식 이전 및 공동창작 정책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 가속화

- 정책 도구 및 실험의 적응, 반응, 융통성 개선

- 공공 조달 및 기술 선정 재검토

-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술 확산 지원책

- 디지털 기술 발전 지원 정책

제조업의 서비스화

- 서비스 내 혁신 지원, 정책 개선, 훈련 확대 등

시장 구조

&

다양성

창업 및 기업가정신

- 창업 정책, 데이터 접근성 정책, 경쟁

국제적 수준의 경쟁

- 데이터 접근성 정책, 경쟁, 글로벌 시장 내 국가
혁신 정책

역량 부문별 성과와 보상의 분배

- 교육 및 훈련, 재정 정책, 사회 정책

혁신의 지리적 집중

- 클러스터 및 기타 지역 기반 정책

역량 상호 보완성 및 부족

- 기관 및 경영 지원을 포함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역량과 훈련 정책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및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는 기존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며, 부문별 우선 과제를 제시


< 주요 혁신 정책 영역별 필요 변화 >

정책 영역

요구되는 변화

전 영역

정책의 설계, 시행, 모니터링에 더 많은 정보와 참여자 활용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대중과의 효과적 소통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국가 정책 수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혁신가를 위해 데이터로의 접근성 확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구분해 적절한 데이터 접근 정책 개발

데이터 시장 발전 분석

혁신 및 창업 지원

즉각 반응하고 민첩한 정책 확보

더 많은 서비스 혁신 지원

지적 재산권 체제 도입

인센티브 보호 및 데이터 접근성 촉진

다양한 목적의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공공 연구

오픈 사이언스(데이터로의 접근성, 논문) 촉진

범학제적 연구 지원

산업과의 공동 창작 개발

디지털 역량 훈련 지원

디지털 사회 기반 투자

경쟁 및 담합

혁신 관점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검토
(기업 인수, 표준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지적 재산권 체제(데이터의 보호, 인공지능 과제) 도입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다양한 지역에 기회 제공

협력적 혁신 지원

교육 및 훈련 정책

혁신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 평가 개선

청소년과 학생의 기술 배양 및 평생 학습 지원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업의 적절한 관리와 조직 구조 지원

참여와 훈련을 통한 소외 계층의 폭넓은 혁신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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