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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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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혁신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11-13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화로 인한 혁신 프로세스 변화를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정책 방안을 제시*(’18.11.)
*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 기술은 유무형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식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
-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은 경제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혁신의 핵심 투입물로 간주
※ 소비자 행동 정보의 활용에서 Uber와 같은 신규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활용
- 협력 비용이 하락하고, 범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협력 연구가 확대
-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제공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버전의 제품개발과 실험 촉진
- 제조업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혼합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짐
○ 디지털화 혁신의 특징은 혁신 정책의 목표, 메커니즘, 조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
- 혁신과정 및 성과와 시장구조 및 역동성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 및 요구되는 조치 도출
< 디지털화 혁신 정책의 이슈 및 정책 조치 >
구분 | 정책 이슈 | 정책 조치 |
혁신 과정 & 성과 | 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데이터 | - 데이터 접근성 정책, 데이터 및 지식을 위한 시장 |
보다 협력적인 생태계 | - 담합 방지 및 협력 지원 - 공공 연구 정책, 지식 이전 및 공동창작 정책 |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 가속화 | - 정책 도구 및 실험의 적응, 반응, 융통성 개선 - 공공 조달 및 기술 선정 재검토 -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술 확산 지원책 - 디지털 기술 발전 지원 정책 | |
제조업의 서비스화 | - 서비스 내 혁신 지원, 정책 개선, 훈련 확대 등 | |
시장 구조 & 다양성 | 창업 및 기업가정신 | - 창업 정책, 데이터 접근성 정책, 경쟁 |
국제적 수준의 경쟁 | - 데이터 접근성 정책, 경쟁, 글로벌 시장 내 국가 | |
역량 부문별 성과와 보상의 분배 | - 교육 및 훈련, 재정 정책, 사회 정책 | |
혁신의 지리적 집중 | - 클러스터 및 기타 지역 기반 정책 | |
역량 상호 보완성 및 부족 | - 기관 및 경영 지원을 포함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역량과 훈련 정책 |
○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및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는 기존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며, 부문별 우선 과제를 제시
< 주요 혁신 정책 영역별 필요 변화 >
정책 영역 | 요구되는 변화 |
전 영역 | 정책의 설계, 시행, 모니터링에 더 많은 정보와 참여자 활용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대중과의 효과적 소통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국가 정책 수립 |
데이터에 |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혁신가를 위해 데이터로의 접근성 확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구분해 적절한 데이터 접근 정책 개발 데이터 시장 발전 분석 |
혁신 및 창업 지원 | 즉각 반응하고 민첩한 정책 확보 더 많은 서비스 혁신 지원 지적 재산권 체제 도입 인센티브 보호 및 데이터 접근성 촉진 다양한 목적의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
공공 연구 | 오픈 사이언스(데이터로의 접근성, 논문) 촉진 범학제적 연구 지원 산업과의 공동 창작 개발 디지털 역량 훈련 지원 디지털 사회 기반 투자 |
경쟁 및 담합 | 혁신 관점에서 경쟁 정책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검토 지적 재산권 체제(데이터의 보호, 인공지능 과제) 도입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다양한 지역에 기회 제공 협력적 혁신 지원 |
교육 및 훈련 정책 | 혁신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 평가 개선 청소년과 학생의 기술 배양 및 평생 학습 지원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업의 적절한 관리와 조직 구조 지원 참여와 훈련을 통한 소외 계층의 폭넓은 혁신 활동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