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를 포함한 글로벌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권고안을 수립하기로 결정

○ OECD는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제 76차 정례회의(’18.5.16~18.)에서 AI 발전을 위한 권고안 수립을 합의

- OECD 권고안(OECD Recommendations)은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AI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는 모범적인 행동규범(Guideline)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부여 

 ※ 일례로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경우 전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작용

- 이에 AI 인류의 포용적 성장과 복지(well-being)에 기여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OECD 차원의 권고안을 만들 계획

○ OECD는 AI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사항 마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AI 권고안 전문가 그룹의 의장에는 우리나라의 인사^*​를 선임

- OECD AI 투자·발전의 주요 기준이 될 권고안이 수립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現 과기정통부 2차관 민원기는 ’16.11월 CDEP 의장에 선출. ’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후 OECD 산하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첫 사례

○ 한편 각 사회 계층 모두를 디지털 발전의 수혜자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담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사회 계층에 예상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모두를 디지털 발전의 수혜자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의 진전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AI 관련 신규 보고서 등을 검토

□ 국제 권고안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뤄지며 ’19.7월 최종 마련될 예정

○ CDEP 이후 AI 전문가그룹은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1차 회의(9.24~25.)를 계기로 AIGO(AI Expert Group at the OECD)를 발족

○ 2차 회의(11.12., 파리)에서는 AI 전문가그룹 권고안 작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

- 향후 AI에 관한 전문가그룹 권고안을 마련할 때 ‘일반원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원칙을 주요한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기로 결정

- 두 가지 구성 원칙을 분리한 것은 AI를 연구 및 이용하는 사람과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기구나 국가에 보다 실용적인 지침을 주도록 권고안의 방향을 ‘투 트랙’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19.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릴 제3차 회의와 ’19.2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릴 제4차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

- 이후 ’19.7월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이 제시될 전망

※ 이번 2차 회의에는 18개국 대표 전문가와 MIT‧하버드‧구글‧MS‧IBM‧페이스북‧유네스코 등 학계 및 기업계, 국제기구 등 약 50명의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 한편 국내에서도 AI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준비

○ 과기정통부는 ’18.12월까지 민관과 합동으로 AI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10.21.)

- 이를 위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현장소통 첫 행보로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추진 중인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해 AI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10.19.)

※ 솔트룩스‧뷰노코리아‧SK텔레콤‧삼성전자‧카카오‧현대자동차 등 AI 산업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기업 10개사가 참석

- AI 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지능정보산업협회(솔트룩스 외 4개사)의 세계 AI 시장 동향 및 국내 기업 대응 현황 발표, AI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 및 정책 제언 순으로 진행

□ AI 기술 활용의 나침반, OECD 권고안을 기반으로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

○ AI가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인 만큼 OECD의 주도로 AI 투자 및 발전과 관련된 권고안이 완성되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AI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소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이 존재하는바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올바른 기술 개발과 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마련되는 OECD 권고안을 기반으로 AI를 구축 및 활용하는 단계와 실증하는 단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규제 이슈를 해소하며 제도적 개선 방향을 이끌어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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