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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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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G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재편 계획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1-09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공표(11.9.)
○ 일본 정부는 유한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03년부터 매년 주파수 이용 상황을 조사·평가
○ 이를 근거로 초고속 대용량 이동통신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첨단 기기·서비스를 원활하게 보급·확산할 수 있는 주파수 재편 계획을 구체화
- 특히 이번에는 5G를 비롯한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신규 서비스 대응한 주파수 대역의 정비안을 마련
- (휴대폰) 현재 총 900MHz를 할당하고 있는데 5G가 상용화되는 ’20년 말에는 3배 가까운 2,500MHz까지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요금징수(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대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용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주파수대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9년까지 조정
- (드론) 통신 기능을 탑재해 재해 시 조난자 수색과 산업용 화상·이미지 전송 등 활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연내 시작
- 이 외에도 5G 통신을 이용하는 기기·서비스의 급증을 감안해 여러 사업자가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하며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는 구상
○ ’20년 말까지 약 4GHz폭의 주파수 확보가 목표이며 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할당할지는 기술 진전과 사회 변화를 고려해 총무성이 조정할 예정
○ 아울러 ’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 및 관광지 등에서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무선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적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
< 일본 총무성, 2020년 말까지 주파수 대역 추가 확보 계획 >
※ 자료 : 총무성, ‘周波數再編アクションプラン’, ’18.11.9일
□ 5G 네트워크의 초석이자 핵심, ‘주파수’ 효율적인 배분과 할당에 나선 일본
○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과 5G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주파수 재편 연구를 꾸준히 진행
○ 우리 정부도 12.1일 5G 주파수 전파송출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바, 혁신 서비스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
-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5G 네트워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주파수 할당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아울러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주파수 배분과 경매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유하는 5G 시대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주파수 계획 수립도 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