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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 간 데이터 접근 권한에 관한 LEADS Act 원문보기 1

□ 미국 상원의원 Hatch, Coons, Heller는 제113차 의회 두 번째 회기에서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미국 법원의 집행권을 제한하는 ｢국외저장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집행법(LEADS Act)^*｣안을 제출('14.9.22)

*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Stores Abroad

○ LEADS Act는 미국인 계정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영장행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 법이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즉각적 효력 발생

- 미국정부는 Microsoft의 Ireland Dublin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의 미식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나,

Microsoft는 미국 정부가 사적영역에 대하여 외국영토에서의 수색을 강요할 수 없음을 주장

- Microsoft는 지난 7월 첫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내년 항소심을 준비 중이며, 이에 유관 기업과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LEADS Act는 Microsoft를 위시한 정보통신기업들이 전폭적으로 지지

□ 국외저장 데이터 접근에 대한 집행법(LEADS Act) 주요내용 및 문제점

①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

○ 데이터 요청 시 영장주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의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

- LEADS Act가 제정되면 법 집행기관은 미국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영장에 의해서만 데이터 요청권한이 존재

○ LEADS Act는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영장에 의한 요청권한을 보유

- 현재까지 미국정부는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에 의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저장되었던 데이터의 경우 국외 저장

데이터에 대하여도 법적 접근 권한을 부여(미국인이 만든 국외 저장 데이터에 영장 없는 접근이 가능)

○ 정부에게는 데이터 제공사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

- 현재까지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수

② 상호사법공조조약(MLAT) 절차 개선

○ 상호국 법 집행기관 간의 지원협정에 관한 ｢상호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의 절차 개선에 주안

○ 외국정부가 MLAT에 의한 전자요청을 하고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온라인 유입방식과 명세서 시스템 필수화로 접근성 및 투명성 증대

○ 사법부(DOJ)의 MLAT업무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

- 사법부의 MLAT업무 평균처리시간 및 건수 연간통계발표 책임 강화

③ 단서조항과 문제점

○ LEADS Act는 단서조항을 통해 미국 기업의 외국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 해당 저장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

- 따라서 미국기업의 외국서버에 저장된 미국인 아닌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영장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

○ LEADS Act는 이용자 미식별 계정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

□ 시사점

○ LEADS Act가 정부의 데이터 요청 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도 영장주의 적용과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

○ 개인정보보호 vs 정부 권한강화(빅브라더)의 균형이 필요

-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고 있는바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