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미국,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원문보기 1

□ 로봇산업을 비롯한 자동화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중

○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drone), 웨어러블 기술(wearable technology),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이 사회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및 규제 관련 문제도 증가

□ 로봇산업과 관련된 도전적 과제

○ 무인자동차의 법적 책임 귀속 여부

- 현재로서는 무인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자 책임인지 판단이 어렵기에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 무인항공기 기술발전을 활용한 원격감시 문제

- 프라이버시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원격감시기술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범죄 및 사고의 증거(서류)은닉 문제 발생이 가능

○ 개인용 무인항공기는 잠재적 규제 대상

- 연방항공국(FAA)은 미국의 영공안전 확보에 책임을 가지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문제가 발생

□ 로봇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정책

○ 입법자들은 무인자동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조물책임법 활용이 가능

○ 연방항공국(FAA)가 무인항공기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마련하기 보다는, 주별 자치가 확대되도록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

권한 이양을 하는 것이 효과적

- 문제의 복합성과 주법(state laws)의 다양성 고려가 필요

- 그러나 연방항공국(FAA)이 지역토지이용제한법, 투명성, 데이터접근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은 존재

○ 입법자들은 기술자체 보다는 그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또 다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술에 의한 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

- 지리적인 GPS 울타리를 설정하여 사용자의 출입여부를 감지하는 기술인 geofencing과 auto-redaction(DB 내의 자동표시

제안기능)과 같은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해 무인항공기(drone)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

□ 시사점

○ 로봇산업 활성화를 통해 자동화로 인한 사고감소 및 장애인 보조, 범죄수사에 활용되는 무인항공기 등 로봇기술의 발전이 가능

- 재난대응로봇, 헬스케어로봇 등 전문 서비스용 로봇분야의 성장이 기대

○ 로봇산업의 상업적 활용 및 법 집행, 개인적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형법과의 괴리가 발생

- 이러한 도전적 과제를 스마트 정책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혁신에 따른 혜택을 극대화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