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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공공 연구정책 거버넌스 분석 원문보기 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년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공공 연구정책 거버넌스를 분석*(’18.11.)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8

※ 2018 과학기술혁신 전망보고서 중 9장 공공 연구정책 거버넌스 발췌 작성

○ 과학기술혁신 활동은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과제와 기회에 직면

- 정부는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경제․사회․환경적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를 목적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05~’17년 동안 추진된 35개 OECD 국가들의 공공 연구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 핵심 요소가 도출

1)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

- 과학․기술․경제적 연구 분야, 경제적과제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정책성과에 대한 측정 가능한 기준 선정

- 대부분의 국가 전략에서 R&D지출(23개국), 민간 R&D투자(9개국), 박사 졸업생 수(7개국) 등 목표를 제시

<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 목표별 국가 수 >

2) 예산배분 및 성과평가 기관

- 31개 국가의 국가기관이 고등교육기관에 프로젝트 기반 예산배분을 하고 있으며, ’05~’16년간 10개국에서 예산배분 기관이 새롭게 신설

- 19개 국가에서 연구 분야나 R&D단계별로 복수의 예산배분 기관을 보유한 반면,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등 12개 국가는 예산배분 기관을 일원화

- 19개 국가는 연구성과 평가기관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국가는 연구 목표와 성과를 블록펀딩과 연결해 제공하는 성과계약제를 도입

< 국가별 성과계약 제도 도입 연도와 블록펀딩 비중 >

3) 고등교육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 34개 OECD 국가 중 29개 국가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임금 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자율성 수준이 국가별로 상이

< OECD 국가 내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허용 수준 >

4) 이해관계자 참여

-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는 연구혁신위원회나 대학의 사외이사를 통해 연구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 국가별 연구혁신위원회 참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