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확대

○ 전기자동차는 중국의 범국가적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핵심

 -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국에서 우위를 확보한 뒤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 등 상업용 전기자동차를 집중 지원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09∼’17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4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1대당 2만 5,900달러)하면서 시장 확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

 -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상업용 전기자동차(Commercial)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선점하면 자연스럽게 일반소비자용(Passenger) 시장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업용 차량에 더욱 집중

 - 아직 상업용 전기자동차 판매가 일반 자가용에 비해 저조하지만 중국 정부가 권장함에 따라 국영 운수기업들도 정책을 따르고 있어 수요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
 

 ※ ’18.1∼10월 자가용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는 74만 6,000대에 달했지만 버스와 택시 등 상업용 전기자동차는 11만 4,000대 판매

< 중국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와 지방정부의 전기자동차 지원 계획 >

 ※ 자료 : WSJ, 오토모티브 포사이트, 한국경제 / 언론 자료 정리

□ 한편 중국정부의 전기자동차 운행 정보에 대한 수집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 중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FT, 11.29.)

 - 중국에서 생산되고 운행 중인 모든 전기자동차는 30초 간격으로 자동차의 위치․노선․속도 등을 포함한 모든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전송하도록 의무화

 - 관련 법률에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감시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을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감시 플랫폼과 공유

 ※ 3년 전에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운행 정보를 수집해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의무

 - 하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FT는 지적

 -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운행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를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

 - 하지만 테슬라․폴크스바겐․GM을 포함한 글로벌 회사로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중국의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논란

□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뿐 아니라 보안도 함께 고려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 전기자동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내의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산업의 참여를 동반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의 가능성 내재

○ 중국이 정부 지원 및 내수 시장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다양한 상용화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만전

○ 한편 프라이버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플랫폼 해킹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