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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노동시장 변화 현황 분석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과 베텔스만재단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미래 노동시장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18.12.)

* The Future of Work: A Guide for Transatlantic Policymakers

○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과 노동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자동화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거나 사라질 일자리의 수는 기관별 전망이 달라 불확실성이 큰 편임

- 보편적 기본 소득제나 로봇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사회 보호시스템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므로,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유연성이 필요

< 2017～2035년 기술 자동화로 인해 변화할 일자리 수 전망치 >

○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한 결과, 독일(4.2점)이 가장 준비도가 높게 나타남

※ 기술기반 일자리 상실 등 7개 부문의 35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분석

< 국가별 미래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준비도 >

- 독일은 사회 환경, 근로자 역량, 해고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 상실, 경제 구조, 노동시장 지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

- 미국은 독일 대비 상대적으로 근로자 역량, 사회 환경, 해고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제한 등에서 리스크가 크게 나타남

○ 미래 일자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3가지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도출

- (기회) 새로운 혁신으로 얻게 될 혜택은 높은 생산성이며, 이에 따라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과 임금이 상승하고, AI 기술이 기존 근로자의 업무 보조로 제품 및 서비스 질 향상

- (위협) 노동시장 내 변동성 증가가 가장 크며, 높은 실업률과 사업모델 및 산업구조 급변의 리스크가 현실화

< 미래 노동 시장 변화로 인한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 >

○ 향후 노동 정책 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가 필요

- 지역별 특성과 경제 구조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및 예산 지원 메커니즘 개발

- 보편적 기본 소득제나 기술에 대한 과세 등은 충분히 성숙된 이후에 고려

- 불평등, 소득, 문화, 태도 등 다양한 부문의 변화를 인지하여, 광범위한 사회문제 대응방안을 모색

- 소외되기 쉬운 중숙련, 중소득 근로자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력 개발 모델 수립

- 지역 내 민관학을 포함한 근로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접근법 필요